[리포트+] 대선 D-1에 맞은 어버이날… 후보들의 '효도 공약'은?

대선 D-1을 맞은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어르신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효도 공약’을 앞다퉈 발표했습니다. ‘법정 공휴일 지정’ 공약부터 ‘반값 장례비 실현’ 공약까지. 이번 대선 유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유권자는 16.7%로 6명 중 1명꼴입니다.

오늘 SBS 리포트+는 어버이날 ‘노심(老心)’을 잡기 위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봤습니다.

■ 문 후보 “어버이날 법정 공휴일 지정하겠다”

문재인 후보는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문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마다 많은 국민이 5월 가정의 달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 가족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워내는 5월 8일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효도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며 기존 노인 공약 또한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선 문 후보는 기존 20만 원이었던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치매 국가 책임제(치매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공약), ▲반값 틀니·임플란트 공약(55~60만 원가량의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을 30만 원까지 인하) ▲어르신 일자리 5만 개 확대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의 노인복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 홍 후보, 치매 걱정 없는 나라...‘서민 맞춤형 복지지도’ 

홍준표 후보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찾아 어르신 표심 공략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공약을 포함한 ‘서민 맞춤형 복지지도’를 발표했습니다. 홍 후보 역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경증 치매 환자까지 장기요양보험 확대, 국공립 치매 요양시설 확대 등을 통해 ‘치매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 도배·장판·화장실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독거노인 노후생활 보장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홍 후보 측은 “무조건 퍼주기식 복지와 다르다”며 서민층에 혜택을 집중 지원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서민복지’라고 강조했습니다.

■ 안 후보, ‘인생이모작법’...'안심 카네이션 공약'

안철수 후보는 ‘안심(安心) 카네이션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은퇴자를 위한 평생 교육제도를 도입해 ‘인생이모작법’을 제정하고 ‘어르신 국비 장학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고령자 우선 고용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 노동에 적합하고 청년층과 일자리 대체성이 낮으며 고령자를 주된 근로자로 운영하는 기업을 ‘고령자 우선 고용기업’으로 지정해 노동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고 세제 지원을 강화해 노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을 연 3,000호 이상 공급하고 공공실버주택을 5년간 1만 호 공급한다는 공약도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는 기초연금 대상을 확대해 현행 노인 하위 70%에서 50%까지 늘리고, 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유 후보, ‘어르신 위한 나라’ 만들겠다

유승민 후보는 ‘어르신을 위한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유 후보가 가장 강조한 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입니다. 유 후보는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기초생활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지적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대상을 소득 하위 50%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후보 역시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한 치매 등급 기준 완화 ▲치매 3대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예방 등 치매 환자 관련 공약 역시 강조했습니다.

■ 심 후보, ‘반값 장례비'… '7대 효도선물 공약'

심상정 후보는 '7대 효도선물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유 후보와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제가 가난한 사람들의 연좌제가 되고 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65세 이상에게 무상교통카드를 지급해 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농어촌과 도서 지역에는 무상택시를 도입하겠다는 이색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3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 밖에도 ▲연령차별 금지하는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노인 보호 전문기관 증설 ▲반값 장례비 실현 등의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기획·구성: 윤영현, 장현은 / 디자인: 임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