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문정인 "차기정부는 '외교 아웃소싱' 하지 말아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5월 5일 (금)
■ 대담 :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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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장비 철수해도 한미동맹 안깨져
-전술핵재배치? 기본적으로 핵 억제 될 수 없어
-트럼프 부동산 사듯 외교? 北 압박 엄청날 것
-한미동맹 너무 믿은게 우리의 엄청난 외교적 실책
-차기지도자 전쟁불사론 말고 예방외교로 나가야
 
▷ 박진호/사회자:
네, 계속해서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만나고 있습니다. 대선후보들의 공약도 충분한 정보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공약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 이후가 문제였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버렸고. 그 다음에 백악관 내부에서 그 말을 뒤집고, 또 다시 기존 협약을 존중하지만 재협상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지금 불과 나흘 뒤에 대선 치루고 우리가 새 정부가 바로 출범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 대통령의 첫 과제가 이 사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 특임교수:
후보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가령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냥 강행할 것이고. 문재인 후보가 되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따질 테니까 이것을 갖고 국회에서 공론화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가능성을 배제 못할 겁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일부는 헌법재판소에 소원제기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절차적 문제점을 들어서 이것을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고. 또 성주 주민들은 전자파 포함해서 자기들 위해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해서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재인 씨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무시하고 강행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성능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그러면 결국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할 것이 이미 장비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배치까지 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는 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 특임교수:
그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TPP 상원, 하원 다 통과된 거 하루 만에 뒤집어도 괜찮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회, 시민사회가 들고 일어나는데 그걸 무리하게 강행한다는 것. 그게 무슨 민주국가의 대통령입니까.
 
▷ 박진호/사회자:
심지어는 장비를 다시 철수시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 특임교수: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장비 철수하게 한다고 해서 한미동맹 안 깨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사드를 배치했을 때 북한의 반응은, 중국의 반응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특히 만약 새 정부가 들어오면, 가령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다. 그럴 경우에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풀겠다는 것인데. 이런 대승적 목표에 비춰봤을 때 사드 배치가 얼마나 우리 국익에 도움되는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그리고 그런 것은 트럼프 대통령, 또는 맥마스터 안보보좌관하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은 미국에서 결국에는 무엇이냐. 사드를 찬성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하는 기본적인 이해가 있고 한국 정부도 그런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왔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 측에서 강행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싫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우리에게 고집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입장에서도 유승민 후보 얘기도 맞죠. 10억 불 되는, 1조 2천억 정도 되는 그런 사드를 미국이 갖다놓고, 미국이 운용하고, 우리는 옆에 가지도 못하고. 그런 것을 갖고 그 돈을 우리보고 1조 2천억을 내라? 그냥 우리가 사오는 게 낫죠. 우리가 사오는 문제는 김종대 의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미국이 7개 포대밖에 없고, 카타르에서 한 대 수입한다고 하고. 아랍 토후국에서 2개 포대 수입한다고 하면 다 합쳐서 생산된 게 7개 포대, 그리고 앞으로 될 게 3개 포대밖에 없는 건데. 어느 세월에 그걸 또 생산해서 가져오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이 다섯 명 대선후보들의 대북 정책 공약을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문재인 후보는 역시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는 쪽에 방점을 찍은 것 같고 경제 협력도 빨리 재개해야 한다. 이런 입장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경제 교류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특히 전술핵 재배치까지 공약으로 내건 상태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유승민 후보 역시 홍준표 후보와 비슷한 입장인데 역시 또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 특임교수:
전술핵 재배치라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이 내용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핵무기에는 전략핵이 있고 전술핵이 있거든요. 전략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의 지휘부, 적의 도심지, 적의 군수산업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무차별로 공격을 하는. 그래서 상대방이 정치적 의지를 꺾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전략핵무기예요. 전술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배틀필드에서 전쟁터에서 교량을 파괴하거나 적의 아주 깊은 지하에 있는 참호를 파괴하거나, 적의 군부대를 파괴하거나, 군사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럽처럼 큰 전쟁터에서는 이 전략핵과 전술핵이 구분이 좀 돼요. 그런데 한국 같이 종심이 좁은 곳에서는 우리가 쏘는데 조금 가면 개성이고 조금 사거리 길면 평양인데. 이게 전략과 전술의 구분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략핵이에요. 북한은 물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전술핵이고, 군사적 목적이고, 주한미군 대상으로 쏘겠다고 하는데. 주한미군이 용산에 있죠, 평택에 있죠, 오산에 있죠, 군산에 있죠. 다 우리 소위 도심지와 연계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전략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술핵무기를 갖겠다는 것은 적의 군 시설을 소위 전쟁터에서 적의 군부대, 참호를 파괴하겠다는 건데. 이 전술핵과 전략핵 사이에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대칭적 균형이 생성되지 않아요.
 
▷ 박진호/사회자:
한반도의 특성상 그렇다는 거죠.
 
▶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 특임교수:
특성상 기본적으로 핵 억제가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이 1991년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시켰어요. 그 때 미군이 한국에 한 950개의 전술핵을 갖고있었어요. 그런데 전술핵을 유지 운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전문인력만 2천 명이 있었고요. 거기에 경비하는 것까지 하면 3천, 4천 명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코스만 8군 사령관이 그걸 담당하고 있었는데 코스만 장군이 이거 도대체 유용성이 없다. 북한의 위협은 재래식인 것이고, 한미연합 재래식 전략 갖고는 북한 얼마든지 초토화 시킬 수 있는데 이걸 사용하지도 않을 것 갖다놓고서 주한미군 병력 엄청 많이 쓰고 예산 쓰고. 이것 안 되겠다. 그래서 당시 주한 미대사였던 도널드 그렉 대사에게 부탁을 해서 부시 대통령을 설득해서 철수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놓으면 고민이 이거예요. 전술핵을 갖다 놨다. 갖다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북한의 집중 타격 대상이 전술핵 기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북한도 만약 한다면 특수전 병력을 써서 그걸 탈취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도 반미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단 위기시에는 탈취할 수도 있고. 이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전술핵을 갖다놓으면 완전히 이게 우리에게 더 큰 딜레마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 이것을 한미가 공동으로 관리한다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한국이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아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1958년에 통과된 미국원자력법안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협력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미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와만 해줘요. 나토국가에서 일부 그걸 하고 있는데. 나토도 마찬가지예요. 전술이든 전략핵이든 간에 나토 지역에 있다고 해도 그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면 미국의 군통수권자인 미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러니 말이 같이 사용한다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전술핵이라고 하는 게 계속 미국은 줄여가는 입장이거든요. 미 본토에는 지금 전술핵이 없단 말이에요. 나토 쪽에도 최고 가져봐야 3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그러가는 전술핵을 미국이 주도하는 것을 자꾸 들여와서 북한하고 핵 전력의 균형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무언가 오해에서 기초한. 그런 주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박진호/사회자:
현실성과 효용성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북 정책 관련해서는 일단 전제가 그건 것 같아요. 북한 핵 문제의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대화할 것이냐. 결국 이 문제 같은데요.
 
▶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 특임교수:
거기는 기본적인 게 지금 한국이나 미국의 강경 입장을 취하는 분들은 비핵화의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라. 그러면 우리가 대화에 나가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한국에 있는 리버럴한 사람들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지금 북한은 자기들이 핵무기 가진 게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포기하면 미국이 자기들 선제타격한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동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폐쇄 봉인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불능화 시키고. 그러면서 폐기하는 것, 검증 가능한 폐기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플루토늄과 우라늄 시설, 그리고 북한이 획득해놓은 우라늄과 플루토늄 핵물질, 이런 것들을 검증가능하게 폐기하고. 제일 마지막에 핵무기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연동해서 해결해 가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는 상당히 규범적이고 이상적인 건데. 실현 가능성이 적어보이고. 후자는 그러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 아니냐. 이런 국내외적인 비판이 있지만 그게 제가 볼 때는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후자로 말씀하신 방법은 과거에 사실 시도했던 방법이었는데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있었고. 지금 와서 보면 좀 실패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 특임교수:
그런데 그 실패를 누구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미국 때문에 실패했던 거죠. 그게 2.13 합의에 따라서 3단계 폐기 합의를 한 것 아닙니까? 1단계에서는 핵시설에 대해서 소위 폐쇄를 하고 그것을 봉인한다.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사찰단이 와서 입회하에 한다. 북한이 했거든요. 2단계가 불능화였어요. 그래서 CNN에서도 나왔지만 북한이 결국에 냉각탑 폭파를 시키면서 2단계를 했는데 그 단계에서 미국의 공화당 상하원 양원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걸 어떻게 믿느냐. 저것도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 있어서는 2.13 합의에서 검증은 폐기하는 3단계에서 나오는 것이지 왜 2단계에서 검증을 얘기하느냐. 프로토콜도, 의정서도 만들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여간 크리스토퍼 힐 당시 차관보가 평양에 가서 설득을 해서 2만 페이지 이상 되는 문서도 가져오고. 그래서 검증의 노력을 하려고 했죠. 그러다 한국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결국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믿지 못한다. 미국의 강경파들도 북한 믿지 못한다. 그러면서 2.13 합의가 불능화 단계에서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결국 무엇이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2.13 합의 파기한 것은 미국과 남한 측이 파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는 불능화 때부터 검증을 해야 우리가 너희를 믿을 것 아니냐. 그래서 서로 입장이 차이가 있지만 3단계 가서는 깨질 가능성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핵무기를 어느 정도, 전부 폐기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있었지만 2단계는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한국 정부부터는 정확하게 2009년 5월까지 우리가 중유 5만 톤 주기로 한 것을 우리가 중단했죠. 그러면서 결국 판이 깨졌던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연세대 문정인 명예 특임교수와 위기의 한반도 해법에 대해서 대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변수는 트럼프입니다. 예측 불허 외교인데요. 우리 외교부도 참 고충이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새 대통령의 대미외교랄까, 트럼프 해법. 어떻게 가야 될까요?
 
▶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 특임교수:
글쎄.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은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를 통해서 풀어나가겠다. 그리고 그렇게 내놓은 정책에 아주 부합하는 게 최근 발언을 보면 하루는 강력한 압박, 또 하루는 대화와 협상.
 
▷ 박진호/사회자:
김정은 만나겠다는 얘기도 했어요.
 
▶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 특임교수:
‘I’m honored’ 그러니까 김정은을 만나게 되면 영광으로 생각하겠다. 이렇게까지 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트럼프의 아트 딜이라고 해서, 거래의 기술이라고 하는, 또는 거래의 예술이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읽었었는데. 거기서 보면 참 트럼프 방식이 완전히 사업가 방식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부동산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부동산 물건을 살 때 보면 엄청나게 후려쳐요. 상대방이 엄청나게 기분이 나빠서 딜을 깰 정도까지 후려친 다음에 극적으로 타협을 이뤄서 부동산을 획득하는 것이거든요. 항상 최악의 상황은 준비하되 그 전까지는 최대한으로 후려치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얻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트럼프 방식에 따르면 결국 북한에 대한 압박은 엄청나게 할 겁니다. 또 지난 4월에 그걸 보여줬고. 그 다음에 적당한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얘기했지만 소위 적당한 조건이 만족이 되면 북측하고 대화하고 김정은 만나는 것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겠다는 것이니까. 북한이 지금 트럼프를 잘 읽어야 해요.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험 발사하거나. 이런 상황이 오면 판이 깨지고 정말 한반도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걸 잘 하고, 중국과도 잘 해서 시진핑을 통해 트럼프에게 대화 의사가 있는 것을 얘기하고, 물론 북한도 핵무기를 당장 포기하려고는 안 하겠지만. 어떤 가시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엄청난 반전이 일어날 수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 출범하는 한국 정부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한국 정부가 여기에서 이런 주도권을 잡고, 여기에서 딜이 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상황을 반전시킨다고 하면 4월의 위기는 끝날 수가 있겠죠.
 
▷ 박진호/사회자:
그렇게만 되면 좋겠지만. 사실 최근에 교수님도 느끼셨겠지만 우리 외교의 주체성 문제. 이제는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어이가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칼빈슨호 이동 문제도 그랬고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걸까요?
 
▶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 특임교수:
제가 볼 때는 한미동맹을 너무 믿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 박진호/사회자:
이게 단순히 대통령 권한대행 상황이라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걸까요?
 
▶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 특임교수:
그런데 그게 우리 한국 보수 정부들이 가졌던 일종의 관료적 타성들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핵문제 하는데도 결국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조금이라도 개선해서, 북한을 설득해서. 그래서 우리가 미국도 설득하고 북한도 설득하고 중국도 설득하는 외교적인 지렛대를 갖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북한은 희망이 없다, 북한에게는 결국 제재와 압박, 북한을 고통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 미국과 같이 가야 한다. 그래서 미국에게 북한 문제를 외주 준 것이거든요.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만. 외주를 주다 보니까 우리 설 자리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대신 해주는 거였죠. 중국도 우리 말 안 들으니까 미국을 통해서 압박을 넣으려고 했고. 그리고 미국, 일본 도움을 받아서 유엔안보리에서도 계속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좋게 말하면 한국 정부가 배후에 있어서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처럼 보여주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권한을 외주로 주다 보니까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악화되고, 또는 상황이 좋아지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할 얘기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엄청난 외교적 실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결국 주체성을 찾는 과정은 그 반대의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 특임교수:
주체성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을 한다고 하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텐데 그게 나는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를 보면서 북한 다루는 것을 보면 정말 영어로 새디스트라고 하는데. 가학증 환자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예요.
 
▷ 박진호/사회자:
최근의 교수님 칼럼을 보면서 저희가 방송에도 이걸 인용했었는데. 한국의 지도자가 어떤 행보를 취해야 하는가. 새 정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앙의 위험을 무릅쓰고 트럼프와 함께 대북 군사행동에 나서는 지도자, 트럼프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확전을 막기 위해 한미동맹 폐기도 불사하는 지도자, 또 트럼프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해서 예방외교로 극단적 상황을 피해가는 지도자. 이렇게 세 지도자를 언급하셨어요. 어떤 지도자가 가장 바람직한 겁니까?
 
▶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 특임교수:
세 번째 지도자가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세 번째 지도자가 미국하고 협상 카드를 가지려고 하면 두 번째 입장도 강하게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제일 막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지도자겠죠. 전쟁불사론을 주장하는. 이것은 우리가 막아야겠죠.
 
▷ 박진호/사회자:
이것은 옵션이 아니고 해답을 세 번째에 방점을 두고 쓰셨던 거군요?
 
▶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 특임교수:
기본적으로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것이고. 제가 선택한다고 하면 두 번째, 세 번째를 융합시키는. 그러니까 만약 미국이 우리의 사전 동의와 협의 없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행동 한다면 한미동맹 끝난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예방 외교 노력을 통해서 결국에 미국이 그런 행동 하지 않도록 만들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북한핵을 해결하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대통령.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합쳐야 되겠죠.
 
▷ 박진호/사회자:
예. 말씀을 나누면서 그림이 약간 선명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 특임교수: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문정인 명예 특임교수를 모시고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