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文 "공무원 확 늘린다"…일자리 재원 공방 따져보니

<앵커>

이번 선거의 마지막 대선후보 TV 토론이 잠시 후 시작됩니다. 그런데 TV 토론 때마다 후보 간 공방이 벌어졌던 공약이 하나 있습니다. 공무원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인데, 여기에 드는 재원 규모가 쟁점이었습니다. 저희 사실은 코너에서 한 번 따져봤습니다.

박세용 기자, 문재인 후보가 유승민 후보, 안철수 후보와 토론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 핵심이 뭔지 정리해보도록 하죠.

<기자>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데 잘 안 늘어나니까 소방직처럼 필요한 공무원들을 더 뽑겠다는 겁니다.

매년 34,800명씩 5년에 걸쳐 공무원 17만 4천 명을 더 뽑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돈이 얼마나 드느냐가 쟁점이고, 이걸로 공방 벌이다가 결국 "정책본부장이랑 토론하라"는 말이 나와서 사과하기도 했죠.

발언 한 번 들어보시죠.

[유승민/바른정당 후보 (지난달 25일) : 계산도 제대로 안 해보고 재원을 너무 낮게 낮춰 잡은 거 아닌가.]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후보 (지난달 25일) : 7급 7호봉으로 계산한 거예요.]

[안철수/국민의당 후보 (지난달 28일) : 국가 예산에서 보면 공무원의 임금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제반 시설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왜 빠져 있습니까?]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후보 (지난달 28일) : 그건 기관운영비라든지 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1인당 3,400만 원 이렇게 계산했는데, 그것은 7급 7호봉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결국, 안 후보나 유 후보 모두 그 돈보다는 더 든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문 후보는 충분하단 입장인 거죠.

<앵커>

그런데 공무원 1명 더 뽑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나라에서 정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무원 1명을 뽑으려면 첫째 '인건비'가 들고요. 둘째, 공무원연금 같은 '법정부담금'이 들어갑니다. 셋째, '기본경비'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공무원 새로 뽑으면 책상, 의자, 컴퓨터 같은 것도 필요하니까 이 금액도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결국, 세 가지 항목을 더하는 거네요. 후보들끼리 덧셈에서 차이가 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 후보 측에 여러 차례 확인해 봤는데요, 문 후보 측은 인건비와 법정부담금은 계산했지만, '기본경비'는 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사람만 뽑는다고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나 민간 회사나 마찬가지로 인원이 늘면 기본경비 예산을 늘려 잡는다는 게 저희가 취재한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기본경비를 계산에 넣으면 문 후보 측이 설명한 금액보다 임기 첫해에만 1,500억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고, 5년이면 조 단위로 올라갑니다.

<앵커>

그런데 문 후보가 토론할 때 보면 넉넉하게 계산해서 재원을 책정했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기준이었던 건가요?

<기자>

문 후보의 기준은 경찰의 경우 경사, 7급 7호봉 공무원인데, 공무원 봉급표 기준 연봉에다가 수당을 넉넉하게 하면 1명 더 뽑는데 3,400만 원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공무원 봉급표를 바탕으로 기본 경비까지 더해서 국회예산정책처가 만든 자료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 3,400만 원은 7급 7호봉이 아니라 7급 1호봉을 뽑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기본경비를 포함하면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1호봉이라는 게 7호봉보다 더 낮은 걸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사실은] 文 "정책본부장과 토론하시죠", 그 문제 따져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