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취재파일] 트럼프의 '사드 비용' 발언…사드 판매 압박용?

[취재파일] 트럼프의 '사드 비용' 발언…사드 판매 압박용?
가뜩이나 대통령 선거로 민감한 시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이 들여온 경북 성주의 사드(THAAD) 포대 값을 우리 정부에게 떠넘기겠다는 듯한 말을 해 시끄럽습니다. 트럼프의 말을 곰곰이 뜯어보면 우리 정부가 사드 비용을 지불해야 옳다는 것이지 당장 우리 정부더러 돈을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주의 사드 포대는 미군이 장비의 비용을 대고 우리 군은 땅과 전력, 수도 등 부대 시설만 제공하기로 해서 배치되는 것입니다. 한미 안보 관련 협정을 보면 선(先) 요청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고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미군 측이 먼저 요청했으니 미군이 돈을 대는 것이 맞습니다.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약정도 그리됐습니다. 제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한미의 2가지 문서로 된 약속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 머릿속에는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안보 비용을 확실히 받아내기 위한 사전 포석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론이 그래서 나오는데 분담금 인상 플러스 알파의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트럼프 발언 들여다보니

트럼프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On the THAAD system, it's about a billion dollars. I said, 'Why are we paying? Why are we paying a billion dollars? We're protecting. Why are we paying a billion dollars?' So I informed South Korea it would be appropriate if they paid. Nobody's going to do that. Why are we paying a billion dollars? It's a billion dollar system. It's phenomenal. It's the most incredible equipment you've ever seen - shoots missiles right out of the sky. And it protects them and I want to protect them. We're going to protect them. But they should pay for that, and they understand that."

정확히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의 모든 비용을 우리나라에게 청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드가 이렇게 비싸고 좋은 요격 체계이니 한국은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합당하고 한국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입니다. 덧붙여 "앞으로도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겠지만 이에 따르는 비용은 한국이 내야 한다."입니다. 사드로 생색을 내면서 이제부터는 계산을 정확히 하겠다는 말입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미군 요청으로 진행돼서 미군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고, 한미가 또 그렇게 하기로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달 들어 기습적으로 사드 포대와 레이더를 성주에 들여놓은 것도 미군입니다. 공짜라며 서둘러 물건 들여놓고 돈을 받겠다? 트럼프도 사업가 출신이라서 잘 알겠지만, 성주의 사드 포대 값을 요구하는 것은 상도의의 기본마저 깨는 행위입니다. 

트럼프는 성주의 사드 포대 비용을 우리나라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안보 비용을 톡톡히 걷어 가기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사드 1+2 시나리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안보 비용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분담금 증액 요구는 트럼프의 당선과 동시에 예견됐습니다. 트럼프는 미 대선 기간, 분담금 인상을 여러 차례 공언했습니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강조하지 않아도 한미 정부는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샅바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두 번이나 "On the THAAD system"이라며 구체적으로 사드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거론하지도 않았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1년에 1조 원 안팎인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서 몇 푼 더 받아내는 것도 좋겠지만 1개 포대에 1조~1조 5천억 원, 후속 군수지원 비용이 또 그 이상 드는 사드를 2개 포대 정도 파는 편이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관측은 오래전부터 국방부 안팎에서 파다했었습니다. 먼저 주한미군이 사드 1개 포대를 갖고 와서 운용하고 사드의 성능을 널리 알린 다음에 미국이 사드 2개 포대 정도를 우리나라에 판매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군 관련 유력 소식통들의 입에 오르내린 지가 2년여 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십수년 동안 천문학적 단위의 돈을 쏟아부어 사드를 개발했습니다. 사드를 미국에서 사용할 일이 많다면 미군 수요만으로도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겠지만 사드는 미국 대륙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미국 대륙은 적이라고 할 만한 국가들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받았지 중단거리 미사일을 맞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드는 중단거리 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습니다. 사드의 수요라고 해봐야 유럽과 중동, 아시아 주둔 미군용 몇 개 포대뿐입니다.

본전이라도 건지려면 외국에 알차게 팔아야 합니다. 중단거리 미사일의 위협을 받는, 달리 말해 사드 수요가 있는 나라에 어떻게 해서든 사드를 판매해야 하는 것이 미국의 처지입니다. 중단거리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을 마주 보고 있는 우리나라를 미국이 지나칠 리 없겠지요. 패트리엇도 처음에는 주한미군이 갖고 들어와서 구경시키고 다음에는 우리 군에게 팔았습니다.

● 트럼프 사드 발언의 진짜 의도는?

트럼프 발언의 진짜 의도가 사드 판매라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집니다. 트럼프 표현을 빌자면 사드는 엄청난(phenomenal) 요격 체계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도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국산 장거리 요격체계 L-SAM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중반 개발이 끝나 전력화됩니다. 사드보다는 성능이 좀 못하지만 사드의 절반 가격인 2조 3천억 원에 4개 포대를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주한미군이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는 것도 L-SAM을 개발하고 전력화하는 동안 요격체계를 보다 튼튼히 하기 위함이라고 군은 설명한 바 있는데 군과 정부의 입장이란 언제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 반발이 거세도 "사드의 성능도 괜찮고 트럼프가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니 적당히 타협하자"며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드를 구입하는 순간 L-SAM 사업은 백지화됩니다.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해외구매와 국내개발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방위사업법이 금하고 있고 돈 낭비도 심합니다. 어느 하나는 접어야 하니 사드를 구매한다면 L-SAM은 사라지게 됩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1개 포대 배치 후 2개 포대 판매 시나리오가 나온 시점은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미가 합의했을 때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해주는 대가로 ‘사드 1+2’를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사드 발표 시점, 배치 장소 등 사드 관련 여러 가지 소문이나 첩보들은 지금까지 속속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사드 1+2' 시나리오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