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대선 경제공약 분석③ "기초연금, 올려준다니 좋긴 한데…"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4월 29일(토)
■ 대담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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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경제브리핑, 대선 주자들의 경제 관련 공약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오늘은 복지 공약이죠. 이게 대선 때만 되면 복지 공약은 약간 선심성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 후보들 공약 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 같은데. 먼저 문재인 민주당 후보부터 볼까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대선 공약 가운데 노인 공약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사실 복지 공약 중 제일 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초고령, 고속화로 노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60대 이상 유권자가 24%에 달합니다. 이게 만일 50대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거의 절반, 44% 유권자가 5,60대 이상으로 몰려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표심을 노인층에 타겟을 두고 있는데요. 일단 복지 공약은 사실 굉장히 민감합니다. 줬다가 뺐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한 번 주게 되면 적어도 금액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이번 제 19대 대선후보들 이구동성으로 기초연금을 올리겠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70%에 대해서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2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25만 원으로 올린 뒤에 2021년부터는 3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지금보다도 연평균 들어가는 재원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한 4조 4천억 원 가량 추가로 소요되지 않겠느냐고 캠프 측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관련한 복지 공약 가운데 치매의료비, 문 후보는 치매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치매책임제라는 새로운 제도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증 치매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돌보고 있는 공공치매전문병원, 지역별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아동에 대해서도 5세까지 아동수당도 신설하고요.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현재 월급의 80%로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안도 대표적인 복지 공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사회의 취약한 부분에 좀 더 혜택주겠다. 이런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역시 말씀하신 대로 재원 마련이 과제가 될 것 같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보면 기초연금 수령액은 30만 원으로 올리는 게 문 후보와 같은 것 같은데. 수령 대상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안 후보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보장 범위를 다소 차별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소득 하위 50%에게는 10만 원 더 얹어줘서 30만 원을 지급하고요.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그대로 현행 체제 그대로 2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을 좀 분류해서 어려운 분에게 더 많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연평균 신규로 투입되는 재원이 3조 6천억 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고 캠프에서는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동안 사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자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었는데 이것을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조금 수정·변경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 배경인데요. 그리고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도 현재 입원할 경우 본인의 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틀니 건강보험은 본인부담금을 현행 50%에서 30%까지 낮추겠다는 것이고. 또 장기요양보험자를 대상으로 전체 노인의 12%까지도 단계적으로 보험 제도를 확대해나가겠다는 공약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쨌든 확대에는 방점이 찍혀있는 부분 같고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복지 공약은 어떻습니까?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홍 후보도 비슷한데요. 사실 정부 지원 필요성이 낮은 상위 계층까지 무상복지 혜택을 주지는 않겠다. 지금 현재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비슷한 맥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어르신의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인데요. 특히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요. 또 치매 공약에 대해서도 홍 후보는 경증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치매 3대 고위험군을 관리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비와 관련해서 30%를 정률제 개선하겠다는 방안까지 내놨는데요. 이 정률제는 외래진료비가 15,000원을 초과할 때 본인부담금을 30%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홍 후보는 이 30% 정률제가 오히려 홍 후보의 노인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조금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일단은 기초연금의 인상에는 동의하는 것 같은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맞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역시 소득 하위 50%의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보장해주고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본인부담금 상한제 혜택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제도를 단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까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유 후보의 공약 이행에도 기초연금에만 5조 2천억 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가장 강한 기초연금인데요. 아무런 차등 없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월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노인 전체에게 월 3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사실 이 공약에만 드는 추가예산만 해도 20조 원 가량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심 후보의 경우도 그렇고요. 안철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가입과 연계하는 방식은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신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요. 문제는 박근혜 정부도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대상자가 축소가 되면서 반발이 일고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맞습니다. 기초연금은 2012년이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출발을 했죠. 당초 65세 이상 모든 노인 분들에게 월 20만 원씩 주겠다는 게 원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새 정부가 출발한 뒤 막대한 재정 부담에 부딪혔습니다. 여야정은 물론이고 대상범위, 지급액을 놓고 1년여 동안 치열한 논쟁을 벌였는데요. 결국 대상 범위가 소득 하위 70%로 줄어들었고, 월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했습니다.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으로 차등하면서 어렵게 정말 합의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당시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죠. 사퇴하는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단독가구일 경우에 월 최대 204,000여 원, 부부 가구일 경우에는 326,4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18대 대선의 타산지석이 교훈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재정을 감당 가능한 정도로 공약을 제시해야 되는데. 줬다 뺏는 것은 오히려 포퓰리즘으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분위기도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죠. TV토론회에서도 쟁점이 됐지만 역시 복지 공약, 내용은 좋지만 문제는 재원 조달입니다. 증세를 할 수도 있고 정부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해법들을 내놓은 거예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공약 실현에만 각 후보마다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확보할 만 한 똑부러질 방안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요 대선 후보들로부터 받아서 공개한 정책답변서를 보면 문 후보의 경우에는 저출산 고령화 극복, 주거 복지 등 모든 복지를 아우르는 복지 정책에 무려 18조 7천억 원이 사용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후보의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는 복지 재원이 12조 2천억여 원, 유 후보의 경우에도 5년간 50조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심 후보의 경우에는 출산, 육아 공약이 11조 원, 노인 공약이 각각 14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홍 후보의 경우에도 10대 공약을 첨부하면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것을 다 합하게 되면 40조 원에 달하는 복지 공약의 재원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이 가운데 심 후보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겠다. 자기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그리고 소득세를 누진 강화로 증세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을 뿐, 다른 후보들의 경우에는 뚜렷한 방안 없이 지금 쓰고 있는, 남아있는 재원을 아껴쓰겠다는 방식의 증세 없는 복지를 여전히 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지금도 복지비용이 우리나라의 경우 GDP 1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그대로만 유지해도 10년 뒤에는 OECD 국가 평균인 20%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돈만 주면 노인 분들이 표를 준다는 인식이 잘못돼 있다는 겁니다. 후보들 역시 재원 대책 역시 노인 공약 복지를 남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노인 분들로 하여금 나라 부도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고를 열어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군요. 사실 받는 입장에서도 무슨 돈으로 주는 것인지 걱정할 정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공감이 갈 것 같아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