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발언에 당황한 정부 "美 부담 원칙 불변"

<앵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느닷없는 발언에 우리 정부는 당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관련 내용을 미리 통보했다고 했지만 우리 정부는 사전에 통보 받은 일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돈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드 운영 유지에 드는 비용을 한국더러 대라는 거라면 한미 합의에 어긋난 거라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3월 한미가 사드 공동실무단을 출범시키면서 양측 대표가 서명한 약정서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시돼 있다는 겁니다.

이 약정은 주한미군 지위협정, 즉 소파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은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은 전력 이동과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소파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트럼프의 발언이 전해지자 "한미 합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고 즉각 반응했습니다.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거라고 한국에 통보했다"는 발언도 정부는 "어떤 채널로도 통보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정부가 당혹해하면서도 신속하게 반응한 것은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의 핵심적 논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민구/국방부 장관 : (지난해 5월, 국회 국방위) 우리는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고, 전개하고 운용 비용은 미측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미 이제….) 정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재론할 것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도 재협상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