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 비용 부담, 미측 통보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말한 것으로 외신에 보도된 것에 대해 정부는 "미측으로부터 관련 사실에 대해 통보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는 물론 청와대와 백악관 당국자 접촉 등 모든 외교 안보 채널에서 관련 사실을 통보 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 정부는 사드 부지와 기반 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와 운영 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한미 간 합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2월 미국 측과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 공식 논의에 착수한 시점부터 사드 배치 비용 문제는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 즉 SOFA(소파) 규정에 따를 것이라고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SOFA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사드는 10억 달러 시스템이다. 매우 경이롭다. 미사일을 하늘에서 바로 격추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