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문재인·심상정 vs 안철수' 일자리 통계…대체 누구 말이 맞나?

SBS '사실은' 취재팀은 어제(26일) 8뉴스를 통해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나온 OECD 공공부문 일자리 논쟁을 다뤘습니다. 토론에서 심상정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OECD 국가들이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면서, OECD는 평균 21% 정도 되는데 우리는 7.6%밖에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자 안철수 후보가 통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7.6%라는 숫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숫자에는 '공기업'이나 위탁받은 민간기업의 일자리 숫자는 다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안 후보는 두 숫자를 직접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공기업 등의 일자리 숫자를 추가하면 실제로는 7.6%보다 더 높을 거라는 게 안 후보의 입장이었습니다. 통계에 착시효과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후보도 이 숫자 논쟁에 동참했습니다. 문 후보는 우리 정부의 통계가 OECD와 다르다는 안 후보의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면서,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어느 나라는 공기업까지 포함시키고, 그런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OECD에 데이터를 제출한 모든 국가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주장입니다. 심상정 후보처럼 우리 공공일자리가 OECD 평균에 못 미치니까,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 정부가 7.6%라는 숫자를 계산할 때, '공기업 일자리 숫자'를 넣었느냐 여부입니다. 

* 문재인, 심상정 후보 → “공기업 일자리 숫자도 7.6%에 포함”
* 안철수 후보 → “공기업, 민간위탁 일자리 숫자는 7.6%에서 빠져 있다”

‘사실은’ 취재팀은 어제(26일) 통계청과 행정자치부, 한국은행을 취재한 뒤 7.6%라는 숫자에는 “공기업 일자리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심상정 후보의 말이 사실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통계청은 올해부터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업무를 맡은 기관이고, 행정자치부는 2013년 당시 OECD에 공공일자리 통계를 제출한 기관, 그리고 한국은행은 공공부문 일자리라는 게 뭐냐, 그 기준을 정하는 곳입니다. 행정자치부는 한국은행의 기준에 따라 공공부문 일자리를 계산해왔습니다. 
그런데, 팩트체크를 한 언론사마다 다른 결과가 나타나면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실제로 안철수 후보의 말이 맞고, 문재인-심상정 후보가 틀렸다고 보도한 언론사도 있습니다. 팩트 자체에는 정치적 입장이 있을 수 없지만, 특정 후보의 말이 맞다 틀리다고 제각각 보도되면서, 저희 취재팀에도 SBS가 확인을 잘못한 거 아니냐는 몇몇 분들의 항의가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2013년 당시 공공부문 일자리 데이터 7.6%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확인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답변을 설명 드리기 전에, 간단히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언급한 7.6%라는 숫자는 ‘2013년’에 생산된 데이터입니다. 또 7.6%라는 숫자를 계산해 OECD에 전달한 기관은 통계청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숫자를 올해부터는 통계청이 집계합니다만, 2013년에는 행자부가 집계했으므로, 7.6%에 ‘공기업 일자리 숫자’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행정자치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행정자치부가 ‘사실은’ 취재팀에 보내온 계산 방식을 보시죠.
우선 2013년 행정자치부가 OECD에 제출한 ‘공공부문 일자리 숫자’는 총 190만명 정도입니다. 이 숫자가 2년 뒤 2015년 OECD 보고서에 앞서 보신 그래프의 형태로 실린 것입니다. 190만명 안에는 빨간 박스에 나와 있듯이, ‘공기업’ 일자리 26만개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파란 박스를 보시면, 공기업 일자리 숫자를 ‘포함해’ 계산했을 때 공공부문 인력이 전체 근로자의 7.6%로 계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7.6% 안에는 공기업 일자리 숫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문재인, 심상정 후보의 말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후보는 '위탁 받은 민간기업 일자리 숫자'도 7.6% 통계에서 빠져 있다고 언급했습니다만, 이 부분의 사실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한국은행이 발간한 '국민계정체계' 기준에 따라 일자리 숫자를 취합했었는데, 한국은행 측은 안 후보의 표현 '위탁 받은 민간기업'만으로는 그것이 2013년 공공부문 일자리에 포함됐었는지 아닌지를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