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스페셜] 대선후보들에게 미세먼지를 묻다 - 홍준표 편

취재파일 스페셜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특정 계절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불편과 고통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약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미세먼지는 단 1㎍/㎥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2012년 이후 초미세먼지 농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이번 대선에는 처음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공약이 나왔습니다. 유력 후보들 모두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접근 방식엔 차이가 있었습니다.

SBS는 한국대기환경학회와 함께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10대 주요 정책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회가 제시한 정책과제를 후보들에게 보내 의견을 밝혀달라 요구했고, 후보들은 답했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또 학자들은 공약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후보들에게 보낸 주요 정책과제와 답변, 그리고 학회의 평가를 그대로 담아 공개합니다. 

* 학회가 제시한 주요 정책과제는 최우선 과제 3가지, 배출관리 우선순위 4가지, 관리체계 우선순위 3가지 등 총 10가지로 나뉘어있습니다. 후보 공약 평가는 총평 및 기대효과, 기존 정책 중복·재탕 여부, 실현가능성 등 3가지 차원으로 나눠 살펴봤습니다. 
- 전반적인 미세먼지 정책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대기환경기준 강화
- 현행 대기환경기준을 10년 후 WHO 권고기준 달성으로 단계적 강화
-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기준 강화
: 미세먼지(PM10) : 150 → 120으로 강화, 초미세먼지( PM2.5) 90 → 65로 강화
- 미세먼지 기준을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연평균이 아닌 일평균으로 접근
- 정책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 나노먼지를 포함한 초미세먼지 대책 수립
 
ㅇ 자유한국당 입장 : 수용
- 미세먼지 기준을 국내 최고인 영흥화력(먼지 5mg/Sm3, 황산화물 25ppm, 질소산화물 15ppm) 수준으로 강화
- 수송과 발전부문의 에너지 가격과 세금의 합리적 조정 및 친환경 연료전환 유도
- 세제개편을 통한 경유가격 인상으로 경유차 감축 유도
- 교통환경에너지세의 미세먼지 개선투자율 확보로 재원 활용
- 수송부문 연료과세에 비해 조화롭지 못한 발전부문 연료과세의 점진적 교정
- 발전영역에서의 바이오매스 사용 또는 혼합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및 기준 설정
- 고체연료사용제한지역에서 폐기물을 원료로 만든 고형연료 사용시설 관리 강화
→ 고형연료사용시설은 배출시설로 관리 강화

ㅇ 자유한국당의 입장 : 수용
-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발전시설의 규제는 합리적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강화
-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동아시아 다자간 또는 한.중 양자간 공동협력 강화
-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대기오염 건강피해 공동연구 추진
- 국제협력을 통한 맑은 공기 대처 의제화 및 UN기구를 통한 협력 선도
- 한⋅중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 – 징진지(京津冀)) 간 공동프로젝트 추진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동아시아 전문가포럼 개최 지원

ㅇ 자유한국당의 입장 : 적극 수용
- 한중 환경협력 강화. 양국 기후환경 및 플라즈마 발전 등 첨단 발전 기술 협력 강화
- 동북아대기질 협력기구, 한중 대기질 개선 협력 프로젝트 강화 
- 30년 이상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중단 및 건설 공정률 10% 미만 9기 건설 재검토
-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대한 실효성 검증
- 석탄화력발전 증설보다 가스화력발전시설 이용률 제고
: 중장기적 신규설비투자에 따른 비용 최소화 및 전력수급 불균형 해소
 
ㅇ 자유한국당의 입장 : 수용
- 기 가동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시설 개보수 유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플라스마 가스화 발전 등 첨단 기술 적용)
- 미세먼지, 질소화합물의 저감 시설과 장치 설치
- 석탄화력 건설 중단 및 향후 전력수급계획을 고려 종합적인 검토
-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
- 운행자동차의 저공해화 조치에 대한 사후모니터링 강화
- 교통수요관리 강화 및 대중교통 분담률 50% 이상 목표로 정책 재편
- 주거공간에의 대형경유자동차 주⋅박차 근절
-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의 적용 확대
(인구밀집도와 오염여건을 고려한 통행제한구간과 제한시간 선택 및 합리적 운영)
- 대기오염 민감군 및 취약계층 이용차량의 저공해화 의무화
 
ㅇ 자유한국당 입장 : 수용
- 생계형 노후 경유차 교체 보조금 지원 방안 마련    
- 대규모 건설 사업장의 배출기준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벌칙 부여
-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 도로 재비산 먼지를 포함한 비산먼지의 관리 강화(친환경타이어 개발 등)
- 선박, 항공, 건설기계, 중대형 경유자동차 등의 배출규제 강화
- 중대형 경유자동차 및 건설장비 위주의 맞춤형 지원과 엄격한 사후관리
- 배출강도가 높고 규제가 낮은 항만 및 공항시설의 배출관리 강화
- 비관리 연소(노천소각, 화목난로, 직화구이 등)에 의한 배출실태조사 및 배출관리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대응조치의 실효성 검증 및 확대
 
ㅇ 자유한국당 입장 : 수용
- 공장시설의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 수도권에 시행 중인 사업장 총량관리의 충남권 확대 적용
: 총량관리 대상시설의 실시간 굴뚝감시체계 설치 의무화 및 설치비 지원 연계
- 가스상 오염물질의 2차 미세먼지 생성메커니즘 규명과 대책 강구
- TSP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주기적인 TSP 중 PM2.5 분율 자료 제출 의무화
- 산업단지, 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의 특별대책지역 지정과 특별관리
 
ㅇ 자유한국당 입장 : 수용
- 사업장 총량관리 확대는 기업 여건을 고려 신중 추진  - 미세먼지 대책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 담당할 정부조직과 특별기구 설치
-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확대 개정 또는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제정
- 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환경부를 넘어 국토부, 산자부, 해수부 등 범 정부적 협력 및 공동대처, 민간전문가 공동 참여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조정 및 협의
- 특별관리지역 확대
: 수도권 중심의 대기질 특별관리를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의 충남 확대 및 사업장 총량관리의 확대 운영
- 동남권 및 광양만권 대기환경청 신설 검토
: 차선책 또는 과도기적으로, 지방환경청에 대기전담부서 설치
- 지자체 대기환경행정역량 강화 지원
 
ㅇ 자유한국당 : 일부 수용
- 특별기구 설치 및 정부조직 확대는 신중 검토  
- 대기질 측정망 확충과 함께 엄격한 품질관리와 대기오염 예보정확도 향상
- 이용밀집지역(지하철 역, 버스정류장 등)에 측정소 설치, 실시간 오염도 제공
- 빅데이터와 IoT기술을 활용한 그물망 대기질 모니터링 체계의 세밀화
- 시민참여 및 공유형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될 우려가 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응
-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계층 집중 관리
- 도시계획 수립 시 환경, 재난, 안전시설의 부지 확보 의무화
 
ㅇ 자유한국당 : 적극 수용  
- 주거·도로변의 대기측정소 확충(높이 1.5~10m의 환경부 지침 준수)
- 환경위성을 활용한 입체적 대기분석·예측 및 대기측정망 기능 제고
- 화학성분 분석 상시 측정망 확대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유지관리와 감시 강화
- 지역특성을 고려한 고농도 발생원인 분석 및 기준초과 고농도지역 관리제도 강화
- 맑은 공기 기금 조성
- 환경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의무고용제도 보완
 
ㅇ 자유한국당 입장 : 수용
- 기금 설치는 신중 검토

종합 의견 :
홍준표 정부는 ‘클린 세이프 코리아(Clean Safe Korea)’를 위해 식수전용댐을 건설로 모든 가정에 1급 청정수를 공급하고 미세먼지·대기질 대책을 통해 맑은 공기와 깨끗한 하늘을 보장하며 먹거리 범죄 무기한 단속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식품 안전을 지킬 것임.
 
미세먼지 대기질 개선은 국민생명을 지키는 ‘포괄적 민생 안보’ 인식하에 홍준표 정부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관리할 것임. 대기질 개선의 분명한 원칙과 목표를 세우고 필수적 시설의 기준을 강화하며, 다양한 차원의 종합적 실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과 예산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종합적 컨트롤 타워를 두고 글로벌 및 민간 협력을 강화할 것임.  
■ 공약내용 총평 및 기대효과
- 특이한 내용이 별로 없으나, 대체로 학회의 제안내용을 수용하는 입장
- 다만, 사업장 총량관리 확대나 특별기구 설치 등의 정부조직 확대, 별도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책추진의 기존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파악됨.
 
■ 기존 정책 중복 재탕여부
- 기존 정책이나 타 후보들의 공약내용에 비해 특별하거나 중복의 여지가 적음.
- 공약내용이 많지 않고 기존 정책영역에 속한 공약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실현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
 
■ 실현가능성(예산)
- 재원조달방안은 예산 증가분 활용과 세출구조 조정에 머물러 있음.
- 공약의 제시내용 자체가 정책의지를 반영하는 지표라고 전제한다면, 미세먼지 문제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정책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음.
- 다만, 학회의 제안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용의사를 보이고 있어 기대하며 주시할 계획임.

( 기획 : 안영인, 정구희 / 구성 : 김도균 / 디자인 : 김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