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스페셜] 대선후보들에게 미세먼지를 묻다 - 문재인 편

취재파일 스페셜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특정 계절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불편과 고통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약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미세먼지는 단 1㎍/㎥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2012년 이후 초미세먼지 농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이번 대선에는 처음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공약이 나왔습니다. 유력 후보들 모두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접근 방식엔 차이가 있었습니다.

SBS는 한국대기환경학회와 함께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10대 주요 정책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회가 제시한 정책과제를 후보들에게 보내 의견을 밝혀달라 요구했고, 후보들은 답했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또 학자들은 공약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후보들에게 보낸 주요 정책과제와 답변, 그리고 학회의 평가를 그대로 담아 공개합니다. 

* 학회가 제시한 주요 정책과제는 최우선 과제 3가지, 배출관리 우선순위 4가지, 관리체계 우선순위 3가지 등 총 10가지로 나뉘어있습니다. 후보 공약 평가는 총평 및 기대효과, 기존 정책 중복·재탕 여부, 실현가능성 등 3가지 차원으로 나눠 살펴봤습니다. 
■ 세계에서 2번째로 대기질이 나쁘다는 오명을 하루 빨리 벗기 위해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대기질 개선 및 국민건강 보호대책을 추진.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 권고 수준 및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미세먼지 문제가 특히 심각한 봄철에는 전력 비수기라는 점에서 일부 석탄화력발전기를 일시적으로 셧다운 하는 등 석탄화력발전의 연평균 이용률을 감축하고 필요한 부분은 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려서 대응
- 천연가스 발전의 경제성을 개선하기 위해 천연가스에만 부과되는 수입부담금을 폐지하고 관세를 인하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
■ 집권 초 한-중 정상회담 시 주요 의제로 추진
- 장관급에서 정상급 의제로 격상
- 현재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은 장관급 회담 수준으로 진행
 
■ 동북아 6개국 환경협정 추진
- 황사 및 미세먼지의 월경(越境) 저감을 위한 동북아 6개국 환경협정 체결 추진
- 다자간·양자간 정보공유 및 공동연구를 강화
①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전면 중단
② 가동 30년이 지난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③ 건설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발전기 건설 원점 재검토
④ 신규발전소는 물론 기존 발전소에도 저감장치설치 의무화
⑤ 가동중인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선진수준으로 강화
⑥ 봄철 비수기(4, 5월)에는 일부 석탄화력발전기 일시적 셧다운
1. 경유차 퇴출 중장기 로드맵 추진
-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 승용차 퇴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 추진
-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강화
- 노선버스의 경우,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기 내 CNG로 전면 교체 추진
- 대형경유화물차, 건설장비 등의 경우, 미세먼지·이산화질소 동시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및 보조금 지원제도 시행

2. 친환경차 보급 확대
- 공공기관 등의 신규 구매차량 70%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
- 친환경차량 구입에 대한 보조금 확대
- 전국적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 통행료, 공용주차시설 요금 등에 대한 친환경차량 혜택 확대
- 전기렌터카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금, 법인세 감면 등 지원 확대
-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 실시
(미세먼지 과다 발생 차량에 부담금을 거두어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 지원)
-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 대형경유화물차, 건설장비 등의 경우, 미세먼지·이산화질소 동시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및 보조금 지원제도 시행
- 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하여 엄격하게 특별관리 시행
- 공장시설의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 총량관리 규제에 대한 집행 모니터링 인력 확대 
- 총량관리 대상시설의 실시간 굴뚝감시체계 설치 의무화 및 설치비용 지원
■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특별기구 신설
-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특별기구 신설하여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의 획기적 감축과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 대책 등 종합대책을 수립·시행·점검
 
■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하여 엄격하게 특별관리 시행
■ 사회·경제적 여건, 직업 특성상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될 우려가 큰 취약집단(risk group; 어르신, 어린이, 임산부, 건설·조선·교통경찰 등 야외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피해 최소화
①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비상 조치 추진
- 각급 교육 현장에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확대
- 유치원, 초등학생들에게 마스크 무상 공급 실시
- 현행 교육기관의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 노후 교사 리모델링 비용 지원
- 노후 통학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기준 마련(현재 부재)
- 학교 인근의 미세먼지 상황 일일 공지
- 미세먼지 특보시 어린이 보호조치의 강제력 강화
: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의 강제력을 강화하여 어린이집·유치원·학교현장에서의 이행력 확보 (현행 학교장 재량, 권고사항)
 
②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미세먼지 대응교육, 서비스 제공
- 노인복지·요양시설의 공기정화시설 설치 지원
- 미세먼지 특보 대응시스템 및 특별 교육 마련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미세먼지 케어 서비스 마련
■ 측정 및 예보 인프라 대폭 보강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교육시설 인근에 우선 설치
- 실시간 대기오염 정보 공개 시스템 전면 개편
- 인공지능·미세먼지 발생 플랫폼 기반, Big data 클라우딩시스템을 통한 미세먼지 경보시스템 구축
■ 공약내용 총평 및 기대효과
- 학회의 제안내용을 거의 대부분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의 전면 가동중단과 부족분의 LNG발전에 의한 충당, 미세먼지 협의를 한⋅중 국가정상급 의제로 격상, 국무총리실 산하가 아닌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 신설, 전기오토바이 전환, 미세먼지 과다발생지역에서의 미세먼지 취약계층시설 설치 제한 등은 학회의 제안보다 더 적극적인 공약과 답변을 제시했음.
- 또한 어린이와 어르신 등 취약집단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학회 제안보다 상세하게 제시하며 강조하였으며, 주로 배출관리 위주로 다양한 관리대상별 공약을 제시하였음.
 
■ 기존 정책 중복 재탕여부
- 상당수의 공약들은 기존 정책과 학계에서 주장해오던 내용을 가급적 수용한 것으로 이해됨.
- 석탄화력발전소와 민감취약층의 미세먼지 노출피해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공약내용을 제시하였음.
 
■ 실현가능성(예산)
- 재원조달은 일반 회계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2018년 일몰제 적용을 받을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조정으로 추정) 등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 미세먼지 관련공약에 거는 기대만큼, 대기환경 행정조직의 편제와 위상, 재원확보방안 등 공약실천전략에 대한 의구심은 커질 수 밖에 없음. 따라서 다양한 정책추진과 타 정당에 압도하는 정책수단을 공약수준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뿐 아니라 재원규모와 조달가능규모의 년도별 비교검토 등을 통해 구체성과 설득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기획 : 안영인, 정구희 / 구성 : 김도균 / 디자인 : 김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