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인세 '35→15%' 인하…국경조정세는 도입 안 해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를 현재 35%에서 무려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으로 줄어드는 세금을 어떻게 보충할지 대책이 없고, 특히 기업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본인이 큰 이득을 본다는 게 논란입니다.

뉴욕에서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기자>

취임 100일을 사흘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속한 세제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알려진 대로 현행 35%인 법인세율을 15%로 낮췄습니다.

개인소득세 누진세 구간을 7개에서 3개로 줄였고 최고 세율도 39.6%에서 35%로 인하했습니다.

개인소득으로 보고된 기업 이익에 대해선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스티븐 므누신/미국 재무장관 :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세제 개혁으로 법인세를 크게 낮췄으며 과세 구간도 단순화했습니다.]

세수 결손을 메울 방안으로 공화당 내부에서 논의됐던 국경조정세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 유통, 소매업체와 외국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국경조정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재정적자 확대 문제가 최대 쟁점입니다.

앞으로 10년간 2천 2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경제 외형이 지금보다 5% 이상 커져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척 슈머/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 극소수 부자들을 위한 감세 혜택은 결국 재정적자 문제를 폭발시킬 것입니다.]

여기에 법인세 인하의 혜택을 대규모 부동산 회사까지 볼 수 있게 해 트럼프 스스로 이번 개편안의 수혜자가 된다는 점에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