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아바타 토론 ② "절망의 비정규직, 文-安의 해법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4월 26일 (수)
■ 대담 : 김상조 한성대 교수(문재인 후보 측),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안철수 후보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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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한성대 교수 (문재인 후보 측)
- 중소기업 2+1 취업, 세 번째 정규직 1년에 2천만 원까지 임금 보전
- 비정규직 대책의 근본은 사유제한…정부가 선도적 역할 해야
- 文 법인세율에 명목세율 올리는 건 가급적 나중에 고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안철수 후보 측)
– 50만 원 지원하면 중소기업 월급 낮아질 것? 페널티 강구
- 사회 복지 고용 공단 설립, 정규직 신분 갖고 파견하는 시스템 구축
- 安 중복지 중부담 지향, 세율 인상 불가피 고백하고 대책 세워야
 
 
▷ 박진호/사회자: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3부 특집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캠프의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또 문재인 후보 캠프의 한성대 김상조 교수님 모시고 두 후보의 경제 공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고 있습니다. 앞서 2부에서 일자리 공약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아주 청취자들의 반응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일단 중소기업 취업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대책. 여기에 대해서 ‘2년 후에 월급 250만 원이 만약 200만 원으로 떨어지면 다닐 수 있을까요?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면 다시 또 월급 250이 되는 건가요?’ 이런 식의 질문이 박재덕 청취자께서 여쭤보셨고요. '이게 정부가 월급에 돈을 더 얹어준다면 중소기업이 그만큼 월급 더 낮추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 4426님 보내셨습니다. 김관영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안철수 후보 측):
 
네. 50만 원 지원하면 당초에 중소기업이 지원하는 월급보다 더 낮게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월급 체계가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이미 재직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연공급이나 시간급을 계산하면서 연수별로 차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받던 월급을 더 낮게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존에 있는 임금보다 더 낮게 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페널티를 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이직할 경우에 다시 또 50만 원 받지 않느냐. 이것은 그런 것을 방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죠. 한 번 받은 사람이 두 번 또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그런 경우는 거기에 대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에 대한 방지책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김상조 교수님. 문재인 후보 일자리 공약 중에도 2+1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에 2명이 취업하면 1명이 지원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 김상조 한성대 교수(문재인 후보 측):
 
예. 사실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청년들을 고용할 때 지원, 특히 임금 부문에 대한 보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이 제도를 얼마만큼 인센티브 부합적으로 잘 설계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저는 안철수 후보님의 공약이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중소기업이 얼마만큼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장기·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에 비하면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정규직으로 예컨대 3명을 고용하면 앞에 있는 2명은 중소기업이 자체 비용으로 부담하고, 세 번째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임금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무엇이냐면. 똑같은 정부의 예산을 통해서 중소기업에게 지원을 하더라도 그것이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때 그 조건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바로 경제 주체들의 인센티브 부합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2명이 고용이 되면 세 번째 고용하는 사람에게는 임금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얼마를 지원하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 김상조 한성대 교수(문재인 후보 측):
 
무엇이냐면, 1년에 5만 명씩 해서요. 5년 동안 시행을 하는 것인데. 세 번째 채용하는 정규직에 대해서는 1년에 2천만 원 까지의 임금 비용을 보전한다는. 단, 그 전제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앞의 두 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세 번째도 정규직이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아까 김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청취자들이 의문을 가지는 게. 사실 중소기업에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정규직도 사실은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도 많은데. 다만 이렇게 임금 보전용으로 1인당 월 얼마, 이렇게 하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처음부터 비정규직 형태로 그 고용을 늘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세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제가 보면 지금 안철수 후보 측의 중소기업 취업자 임금 보전 문제나 아니면 2+1, 문재인 후보 측의 중소기업 2명 고용 시에 세 번째 직원에 대한 임금 지원 대책. 일단 어떻게 보면 비슷한 취지의 대책 같기도 한데.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안철수 후보 측):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에서 안 후보님께서 내놓으신 월 50만 원씩 추가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도를 시행하다보면 아까 많은 청취자 분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예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을 막기 위한 많은 대책들은 제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요.

일단 저희는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될 때만 월 5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이고요. 2+1 정책은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저희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이 당초에 20명을 예를 들면 뽑을 예정이다. 그리고 연평균 20명을 뽑았다고 했을 때, 그 20명을 뽑게 되면 그 중에 1/3에 해당되는 임금을 아예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소에 20명씩 뽑았기 때문에 너희가 10명을 더 뽑는. 예를 들면 1/3을, 2명에 1명꼴이니까요. 예를 들면 그동안 20명씩 쭉 뽑았다면 올해는 30명 정도를 뽑아야 추가적으로 채용한 10명분에 대해서 추가 지급하는 겁니까?
 
▶ 김상조 한성대 교수(문재인 후보 측):
 
제가 이 공약을 만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연례적으로 20명을 뽑았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1/3에 대해서는 정부가 안정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릴 때 그것에 관해서 상시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1/3 정도의 임금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안철수 후보 측):
 
이 정책에 저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맞춰진 정책이 아니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지나치게 맞춰져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임금이 낮고 미래 비전이 없기 때문에 취업을 기피하는 이 현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주제도 짚어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두 분에게 공통적으로 질문을 던질게요. 청취자 3026님과 황미진 님이 보내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신입사원이 기존 직원보다 월급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겁니까? 그래서 기존 직원 월급도 올려주는 겁니까?’ 하는 의견, 3026님이 보내셨습니다.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안철수 후보 측):
 
제가 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사람이 워낙에 적기 때문에 그 분들의 취직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단기적으로 2년 동안 50만 원씩 더 받게 되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김상조 교수님.
 
▶ 김상조 한성대 교수(문재인 후보 측):
 
예.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의 근본은 사실 사유제한입니다. 어제 유승민 후보도 분명하게 얘기했던 것처럼요. 지금 무엇이냐면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입구에서부터 정규직으로 뽑게 하는 법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게 법이 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 부문이, 공공 부문이 이것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 종합적인 체계 하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근본적인 기반 위에서 단기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중소기업 사용자들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노사의 관계 측면에서 결국은 청년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15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관심 있는 주제라서 그런 것 같은데. 청취자 0272님. '청년들이 공무원에 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비전이 아닙니다. 안정성입니다. 중소기업은 불안하고요, 대기업은 불안하지만 그래도 돈은 벌고 잘린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비관적이시네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둘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하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이 질문의 맥락은 우리 사회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확대 문제와도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너무 커졌고. 이것이 또 사회적 양극화를 부르는 원인이 됐고. 김상조 교수님, 먼저 문재인 후보 측 대책부터 한 번 알려주실래요?
 
▶ 김상조 한성대 교수(문재인 후보 측):
 
비정규직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역동성이 넘치는 사회라고 불렀는데. 요즘 청년들이 공무원, 즉 안정적인 일자리만 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역동성을 잃어갔고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고 민간 주도로 경제 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정답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두게 된다면 시장은 더욱 더 나빠질 뿐이고 이중 구조가, 양극화가 심화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런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앞부분에서 정부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방법은 무엇입니까?
 
▶ 김상조 한성대 교수(문재인 후보 측):
 
그래서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정부 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고.
 
▷ 박진호/사회자:
 
정부 부문의 정규직 채용을 늘린다.
 
▶ 김상조 한성대 교수(문재인 후보 측):
 
예.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자극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맨 앞에 내세운 것이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이 노동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요?
 
▶ 김상조 한성대 교수(문재인 후보 측):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물론 이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것도 임금 삭감을 우려하는 노동자의 문제점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용이 올라갈 것을 걱정하는 사용자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노동부의 어떤 행정 해석을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결국은 공공 부문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되 다만 임금이 줄어들고 비용이 늘어나는 노사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대책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의 기업문화와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게 하시면 정규직 직원 채용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김상조 한성대 교수(문재인 후보 측):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전제가 되는 것은 상시지속적인 일자리는 사유의 측면에서는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가는 것이 전제가 깔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안철수 후보 측 김관영 의원님. 여기에 비정규직 대책 말씀해 주시죠.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안철수 후보 측):
 
예. 우리나라 비정규직 때문에 양극화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고. 양극화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제 성장 준칙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도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당보다도 앞장서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을 민간 기업에게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규직을 뽑아야 하는데 비정규직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 부문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저희는 직무형 정규직이다. 그래서 직무를 분석해서 이 직무가 상시지속적이라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저희는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해서 안전, 복지, 고용 등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회에서 청소노동자들로 오랫동안 종사하시던 분들을 정규직으로 최근 전환했거든요. 전환한 이후에 제가 매일 아침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만나볼 때 굉장히 얼굴이 많이 밝아지고...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얘기 듣고요. 두 분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면. 지금 비정규직 채용 사유제한제는 두 후보 공약에 모두 포함돼 있는 겁니까?
 
▶ 김상조 한성대 교수(문재인 후보 측):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안철수 후보 측):
 
네.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김상조 교수님 말씀하시죠.
 
▶ 김상조 한성대 교수(문재인 후보 측):
 
사실 김관영 의원께서 말씀을 꺼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으로 안철수 후보께서 직무형 정규직 모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 박진호/사회자:
 
이것도 공공 부문이라는 것이 붙어있는데요. 공공 부문 직무형 정규직 투입.
 
▶ 김상조 한성대 교수(문재인 후보 측):
 
그것도 있지만 저희는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공약집에는 그렇게 돼있는데요. 사실은 이 이슈는 한 20년 전부터 노동경제학자들 사이에 많이 논란이 됐던 겁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한 기업 내에서 예컨대 전산 쪽을 담당하는 분과 경리를 담당하는 분이 사실 지금은 동일한 하나의 호봉제 임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성과 측정 같은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직무 분석을 통해서 한 기업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가 다르면 보상이 달라지는. 이런 체계를 도입하자는 것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정답입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의 연구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국의 법 제도 인프라 하에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노동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예측을 하기 보다는 차라리 얼마 전에 서울시 지하철공사에서 했던 것처럼 서울시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파견·용역이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이런 자회사 모델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런 직무형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특수한 직역에 관해서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따로 관리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규직 채용하는. 이런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자회사가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 김상조 한성대 교수(문재인 후보 측):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자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여기에 대한 김 의원님 의견을 듣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안철수 후보 측):
 
저희가 금방 좋은 모델을 말씀해주셨는데. 서울시의 모델과 비슷한 모델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고용공단이다. 공단에 사람들을, 현재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는 사람들을 공단에서 채용해서 많은 공공 부문에 정규직으로 일단 채용해서 정규직의 신분을 가지고 파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 이번에 스크린도어 사고 때도 그랬지만 자회사에 의한 고용 형태가 좀 불안한 경우가 많고.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해도 본사라고 할까요, 본 주체에서 채용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안철수 후보 측):
 
결국은 임금 문제입니다. 자회사로 내려가면 하청 받아서 일하기 때문에 비용을 줄여야겠다는 부담,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익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정규직을 자꾸 비정규직으로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나름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 제한, 사유 제한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 안정숙 님이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비정규직이 참 서럽습니다. 똑같이 15년 직장생활 했는데도 일단 복지 혜택이 다르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근로자 분들이 느끼는 개념이기 때문에. 김상조 선생님 한 말씀 하시고 다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 김상조 한성대 교수(문재인 후보 측):
 
예. 사실상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의 근속연수만 따진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임금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임금 이외의 복리후생 같은 것에 대해서 차별이 이뤄진다는 것인데요. 바로 그 부문에서 같은 기업 내에서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지금까지의 선언적인 규정들을 어떻게 법제도적인 것으로 만들어내고 관행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보다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6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남은 주제에 대해서는 약간 단답형이라고 할까요. 간략한 입장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좋은 대책들이 있지만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증세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이 어떤가 싶은데요. 문재인 후보 측은 국민의 동의가 있다면 증세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상조 한성대 교수(문재인 후보 측):
 
사실 중도보수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 후보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가장 명확한 입장을 이미 말씀하셨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사실 이것도 정답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세 재원 문제는 정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 세금을 더 내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세금을 더 낸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내가 더 낸 세금이 결국은 사회서비스, 사회복지를 통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믿음이 만들어져야 증세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언젠가는 지금의 19%밖에 안 되는 조세부담률을 좀 더 높이는 그런 방향 쪽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전제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것을 만들 능력이 있는 정부냐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세제 개혁의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정부 지출을 하더라도 어떤 내용의 지출이고 그것이 어떤 전달 과정에서 낭비가 없이 이뤄질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정부가 잘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전제조건을 만드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숨겨진 세원부터 확보를 하고 얘기를 하자. 이런 말씀 같기도 한데요. 만약에 증세를 한다면 법인세 쪽입니까, 아니면 소득세 쪽입니까?
 
▶ 김상조 한성대 교수(문재인 후보 측):
 
그것도 굉장히 왜곡돼 있는 어떤 정치적 논쟁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증세를 한다면 자산 소득 부분이 있고 근로 소득 부분이 있고, 법인세 부분이 있고, 결국 마지막으로 부가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느 하나의 세목으로 필요한 재원을 다 거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현실성 없는 정치적인 구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모든 세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후보께서는 법인세율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법인세율에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은 가급적 나중에 고려하겠다는 원칙을 말씀드린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안철수 후보 측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김관영 의원님. 증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안철수 후보 측):
 
네.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밝혀졌고요. 저희 당도 중복지 중부담 수준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국민들 앞에 복지 혜택이 늘어난 만큼 국민들의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을 고백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로, 또 국민들이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구나. 낭비되고 있지 않구나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요.

또 세금을 과세할 때 대단히 공평하게 과세하고 있구나. 나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않는데 나보다 훨씬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세금은 적게 거두고, 나만 많이 낸다고 하는 생각이 국민들 사이에 많이 퍼진다면 세금 더 늘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공감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이 있다면 저희는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국민들께 솔직히 고백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증세 부분은 그렇게 듣고요. 지금 시간이 2분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짧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만 40초 정도로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양극화의 배경이 됐고 최근에 국정농단 조사 과정에서 대기업들의 폐해 문제가 많이 지적됐습니다.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가 두 후보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서민들의 질문이 상당히 관심이 쏠리는 사안입니다. 김상조 교수님.
 
▶ 김상조 한성대 교수(문재인 후보 측):
 
제 별명이 재벌 저격수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재벌 개혁의 의지나 능력을 제가 확인하지 않았다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는 이런 인생의 트랙을 바꾸는 그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문재인 후보의 재벌 개혁 의지는 확고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재벌 개혁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국민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벌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을 첫 번째로 공약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또 안철수 후보께서 내세우시는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 공약을 보면 사실 제가 시민단체 활동할 때 제가 내세웠던 의견들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신 것이라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던 재벌 개혁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기업을 직접 운영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온도차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십니까?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안철수 후보 측):
 
안철수 후보의 재벌 개혁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활력, 또 기술 의존으로 한 창의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창업해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대기업이 탈취해갔다던가. 또 납품하는데 납품단가 후려친다던가. 이러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완전히 근절시켜서 창업하고 중소기업도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 박진호/사회자:
 
공정한 시장질서 쪽을 강조하시는군요.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안철수 후보 측):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상조 교수님 계시지만 5년 전에는 안철수 후보님 재벌 개혁 공약을 많이 조언을 해주셨고. 그동안 문재인 후보님이 이 부분이 약하셨다고 생각했는지 또 그 쪽으로 가셔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시간이 아주 빨리 갔는데요. 오늘 경제 공약 문재인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 측의 공약 관련해서 한성대 김상조 교수님, 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토론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 김상조 한성대 교수(문재인 후보 측):
 
네. 감사합니다.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안철수 후보 측):
 
네.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청취자 여러분들은 당장 이 대책들을 민간 기업에도 강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보내고 계십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