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선 후보 교육공약 평가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 19대 대선 사교육 공약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대선과 비교했을 때 후보들이 전반적으로 나아진 교육공약을 내놓아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후보별로 문재인 후보는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이 사교육 경감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 학원휴일 휴무제 도입 등은 초등학교에 국한돼 나쁜 사교육 근절 공약은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전반적으로 사교육 경감 관련한 공약들이 부실하고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고교 체제 개선에 대한 의지가 높고, 외고 자사고 등 추첨 방식 변화 정책 등에 힘입어 사교육 경감에 도움이 되는 공약들이 많지만, 학원휴일 휴무제 도입 및 학원 심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바꿔 나쁜 사교육 근절 관련한 공약은 부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외고 자사고 폐지와 수능 자격고사화 등 입시 경쟁을 유발하는 공교육 체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구체적인 전략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학원 선행교육금지법 및 학원휴일 휴무제 등 좋은 공약들이 제시됐지만, 구체적 전략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각 후보캠프에 정책을 문의하고 발표한 뒤 시민 100명이 평가단으로 참여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