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되든 '검찰 개혁' 불가피…후보별 방법론은 제각각

<앵커>

대선 후보 공약 검증, 오늘(24일)은 검찰 개혁입니다. '무소불위'라고까지 불리는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견제 장치를 마련하자는 데 후보 대부분이 한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수사권을 조정한다든지, 또 다른 수사 기관을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임찬종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어제 토론회에 참석한 대선 후보 5명 모두 '검찰 개혁'은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경찰 또는 별도기구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줘서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나아가 경찰에 영장 청구권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재인/민주당 후보 :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 가지려면 별도의 영장 청구권이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만, 그것은 개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만 유승민 후보는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대신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자는 입장입니다.

[유승민/바른정당 후보 : 검찰에서 수사하는 인력과 경찰에서 수사하는 인력이 같이 모여가지고 수사만 담당하는 수사청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검사를 포함하는 공직자 비리를 전담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만 반대합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 : 공직자 비리만 수사하는 새로운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검찰청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철수 후보는 권력형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국민배심원이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후보 : (검찰은)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이것이 매 정부마다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검찰에 대한 국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선으로 뽑자고 주장합니다.

[심상정/정의당 후보 : 검찰 개혁인데요. 공수처 신설하고 검사장 직선제로 정치 검찰 개혁하겠습니다.]

방법론은 제각각이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공약이 실현되면 검찰 제도의 큰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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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먼저 임찬종 기자, 경찰에 수사권을 주자고 주장하는 후보가 많은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건가요?

<기자>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서 검찰을 견제하도록 하자는 생각입니다.

검찰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수사 결과를 판단해서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하는 기소 권한을 보유하게 되니 경찰을 통제할 수 있고, 경찰은 지금과 달리 검사의 개입 없이 검사의 잘못까지 수사할 수 있는 수사 권한을 가지게 되니 서로 견제가 된다는 거죠.

<앵커>

하지만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죠?

<기자>

경찰 조직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경찰은 수사 외에도 정보나 민생치안 같은 여러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인력도 10만 명이 넘기 때문에 독자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지금의 검찰 이상의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거란 우려입니다.

그래서 일부 후보는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 경찰과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 경찰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거대 경찰 조직을 새로 짜는 정책이라 단기간에 실현될지 미지수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정부가 검찰 개혁을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기자>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문제는 일단 집권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수사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거꾸로 수사력을 정권 유지나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법조 담당 기자들 사이에는 정권 2년 차는 검찰의 '전 정권 수사' 시즌이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때쯤이 되면 검찰이 지난 정권이 임명한 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뜻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죠.

<앵커>

현 정권에 대한 눈치 보기가 작용한 거겠죠.

<기자>

그렇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수사를 한다고 정권이 검찰을 견제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지난 2013년에 검찰이 청와대가 불편해하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하자 관련 간부들이 대부분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죠.

<앵커>

그 당시 불이익을 받았던 검사들이 이번에 특검에 합류한 적도 있죠.

<기자> 

결국, 검찰 개혁의 성공은 집권 이후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제도와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집권 이후에도 지켜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