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대선 경제공약 분석 ② "부동산, 부양하자니 서민이 울고…"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4월 22일 (토)
■ 대담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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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경제브리핑, 지난주에 이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 중점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오늘은 부동산 공약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19대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이게 부양보다는 서민 주거 안정 쪽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 듯 한 느낌이 드는데요. 문재인 후보부터 살펴보죠.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가계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따라서 가계자산이 늘어날 것이냐. 아니면 쪼그라들 것이냐가 판가름이 납니다. 때문에 부동산 공약은 사실 역대 대선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관통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19대 대선에 나선 후보들, 이구동성으로 부동산 정책에 무게 중심을 주거 복지나 공공성 강화에 두고 있는데요. 일단 방향성은 맞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그 가운데 일단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부동산 공약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두드러집니다. 여기에 청년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 호를 공급하고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대학 기숙사 확대 등을 통해서 청년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러기 위해서, 그리고 매년 10조 원, 그리고 5년간 50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중단해서 500여 개 구도심, 노후 주거지를 살리는 도심재생뉴딜 사업도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후에도 개헌을 통한 세종시로의 행정 수도 이전 또한 문 후보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이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는 그동안 늘 뜨거운 핫이슈가 돼왔습니다.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임대료 급등을 막기 위해서 인상률을 제한하자는 내용인데. 이는 사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했을 경우 오히려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더 올릴 수 있다는 반대 논리 때문에 그동안 반대 논리가 더 강해서 시행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공공 주택 공급, 전월세값 안정, 이런 쪽에 초점을 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민연금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한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래서 안 후보의 경우에는 부동산 공약의 핵심을 보니까 역시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게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재원이 되는 게 국민연금이라는 건데요. 청년주거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간 5만 가구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더 늘리겠다. 그리고 임차보증금 융자지원확대 시행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사실 특히나 지금 1인 가구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이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를 위해서 청년 주거 문제의 어떤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집을 보유한 소유자보다는 서민 중심의 부동산 정책 일환으로 문재인 후보와 마찬가지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어떤 식으로 해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선에서 국민연금의 찬성률을 얻어낼지가 최대 관건으로 보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나머지 3명 대선 후보들도 한 번 살펴볼게요. 홍준표 후보부터 볼까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우선 부동산 규제 강화보다는 유일하게 완화에 더 가까운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일단 보수층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홍 후보의 경우에는 재건축, 지금 핫이슈죠. 재건축 층수 규제를 더 완화하겠다. 그리고 행정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골자인데요. 아파트 층수 규제를 풀어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선 후보들이 강남 재건축 층수 제한의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 아니면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구 소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2015년 통계조사를 보게 되면 2015년에 1인 가구 비중이 27%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된 가구 비율로 등장했다는 겁니다. 2인 가구 비중이 2위로 밀려서 24.6%로,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합치게 되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1인 가구, 2인 가구 비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런 공공주택 부문 주택을 최대 50% 이상 저소득층, 서민층에게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집이 없거나 주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킨다는 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실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또 부동산을 보유한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세금을 많이 내거나 자극이 되면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대선주자라면 역시 무언가 분배적이나 서민들의 주거비용 보다는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공약에 담겨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맞습니다. 사실은 유승민 후보의 경우가 특히인데요. 특히나 지금 주택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출 규제를. 그런 DTI나 LTV와 같은 주택담보대출 강화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를 고려하게 되면 이런 금융 규제는 강화가 필요하고요. 대신에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더 인상하는 문제, 소득세, 재산세 등을 동시에 인상하는 구상도 내놓은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사실은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 대규모 수도 이전은 반대하지만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이고요. 또 하나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두 배나 더 높이겠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실효세율을 두 배나 높이겠다는 것은 대부분의 후보들이 동감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유승민 후보처럼 총량관리제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실효세율이 지금 0.7% 내외인데 이걸 두 배 정도 늘린다면 1.5 정도 실효세율이 높아지게 되면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더 올라갈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이제 관심거리 또 하나가 세금 관련인데. 대선 후보들마다 보유세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게 또 부동산 시장에도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지금 공약으로 나옵니까?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맞습니다.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건물이나 땅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겠다는 의미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추세를 보면 평균보다 낮은 편이죠?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부동산을 많이 가진 임대사업자나 달랑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하우스푸어 역시 보유세 인상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건데요. 그러면 왜 보유세를 인상하려고 하는 것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보유세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다들 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 총생산 대비 보유세가 차지하는 세수 비중이 0.79%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09%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겁니다. 때문에 보유세율을 올려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러나 보유세 인상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우리나라 경우에 보유세는 낮지만 취득세,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고팔 때 상대적으로 세금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부동산 세금 부담은 선진국에 비해서 낮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분명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딜레마인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우리 정치인들이 이른바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서 전반적인 경기를 살려보겠다. 이런 정책을 쓴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런데 이것들이 또 부작용으로 쌓이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 뇌관으로 등장하게 된 것 아닙니까?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맞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여기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고민이 좀 진지하게 이뤄져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맞습니다.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홍 후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부분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겠다. 마찬가지로 대출 규제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바로 지적하셨던, 지금까지 모든 건설 부양, 4대강 사업이라던가 건설 부양을 통한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췄는데. 경기는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가계부채만 늘었다는 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후보가 공통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우선 대출가능금액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에서 총부채상환비율과 주택담보인정비율인데요. DTI와 LTV, 현재는 주택 가격의 70%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고요. 동시에 대출자의 소득으로 대출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의 60% 미만으로만 감내가 가능할 때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사실은 일부 실수요자들의 피해도 우려가 되는데요. 소득 증빙이 가능한 고소득 직장인을 제외하고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내 집 마련이 서민들에게 좀 어려워질 수 있다.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사실 금융권 자체적으로 대출자의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엄격하게 따져서 대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한 추가 규제가 부작용을 부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DSR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서 주택대출 이외에도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자동차할부금융까지 개인의 모든 대출원리금상환비율을 총소득의 3배가 넘지 않도록 대출을 옥죄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올라간 상황에서 대출금융규제를 강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이 과연 연착륙이 가능하겠느냐. 오히려 경착륙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서민주거비용을 줄이는 목적이 꼭 필요하지만. 또 지나친 경착륙을 피해야 하는. 너무 경착륙 해도 충격이 클 테니까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