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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결정 시점·文 역할'이 쟁점…누구 말이 맞나?

정영태 기자 jytae@sbs.co.kr

작성 2017.04.21 20:16 수정 2017.04.21 21:30 조회 재생수1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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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둘러싼 진실공방, 쟁점은 정부가 기권 결정을 언제 했는지, 만약에 북한에 미리 물어봤다면 문재인 후보의 당시 역할이 있었는지 입니다.

정영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가장 큰 쟁점은 우리 정부가 기권을 최종결정한 게 2007년 11월 16일이냐, 20일이냐입니다.

16일이면 20일에 나온 북측 입장은 문 후보 측 주장대로 우리 통보에 대한 반응이 되고, 거꾸로 20일이라면 송 전 장관 말대로 북측에 물어보고 결정한 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 후보 측은 16일 대통령 주재 관저 회의에서 기권하자는 통일부 장관과 찬성하자는 외교부 장관이 맞서자 대통령이 기권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김경수/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11월 16일 회의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송민순 장관 주장이 맞지만, 이번에는 기권으로 갑시다' 송 장관의 체면을 구기지 않게 하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합니다.]

반면 송 전 장관 주장은 인권결의안 표결 전날인 20일 북한의 반대 입장을 받아보고 나서, 노 전 대통령이 '이렇게 물어까지 봤으니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송민순/前 외교통상부 장관 : 16일에 결정이 다 됐으면 왜 11월 20일에 (북측에서) 그런 메시지가 옵니까. 그게 기권에 대한 답으로 해석이 됩니까.]

다음 쟁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입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18일 관계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문 비서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북측 입장을 확인해보자고'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 전 대통령도 '묻지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라고 말했다고 메모한 수첩을 공개했습니다.

문 후보 측은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비서실장이 북한에 물어보자 말자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문 후보 측은 16일 관저회의 기록을 갖고 있다고, 송 전 장관은 꼼꼼히 메모한 수첩 수십 권이 더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최호준, 영상편집 : 이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