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브리핑] 전원책 "문재인, 이번 TV토론서 많이 당황한 모습"

▷ 주영진/앵커: 매주 금요일마다 나오시는 분이시죠? 정치고수의 일침, 보수 진영의 논객,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전원책/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2차 텔레비전 토론 이번에도 못 보셨습니까, 또?
 
▶ 전원책/변호사: 다 봤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번에는 다 보셨습니까?
 
▶ 전원책/변호사: 네, 제가 나가는 방송, 녹화 방송이 있었는데 그걸 안 보고 그 방송을 풀로 봤습니다.
 
▷ 주영진/앵커: JTBC의 썰전 그 방송 안 보시고 이번에는 2차 텔레비전 토론 다 보셨다. SBS가 할 때는 제대로 안 보시고 다른 방송이 할 때는 다 보셨군요.
 
▶ 전원책/변호사: 그때도 다 봤습니다.
 
▷ 주영진/앵커: 네,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한 80%는 봤습니다.
 
▷ 주영진/앵커: 전 변호사님, 그러시면 이번 2차 텔레비전 토론, 전 변호사님이 매기는 순위가 있을까요?
 
▶ 전원책/변호사: 네, 제가 이미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 주영진/앵커: 벌써 하셨습니까?
 
▶ 전원책/변호사: 네, 뭐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평균 점수 과락을 면하신 분이 한 분 있었고 나머지는 아마 우리 국민들이 똑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지도자 될 분이 저 정도 내공, 저 정도 대응력, 순발력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답변이 그리고 정답이 결정돼 있지 않은 수많은 질문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자기 책상 위에 놓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 주영진/앵커: 그렇죠.
 
▶ 전원책/변호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주변 참모들이 다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책임은 혼자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평소에 뭐 내공이라고 해야 합니까? 지식이라고 해야 합니까? 기본적인 자기의 잣대와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 본인이 결단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균형감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사리에 맞춰서 판단을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 후보 되시는 분이 예컨대 뭐 주적 개념에 대해서 질문이 오고가고 그리고 국가 부채에 관해서 세금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하느냐. 증세 부분에 관해서 하는데 나온 수치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본적인 상황 판단, 이 자체를 못하시고 있는 것 아니냐. 예컨대 현재에도 지금 작년에 뭐 우리가 세수가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한 40조 원 가까운 국가부채가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년 한 60조 원 가까이 되는 국가부채가 늘고 있는데 지금 새로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정책에 대한 예산. 예컨대 아동 수당을 10만 원 올려주고 노인 기초연금을 또 30만 원까지 증액을 하고 하는. 이게 전부 다 다섯 후보 거의 다 그래요. 뭐 그런 데에 대한 예산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조 원에서 몇십조 원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기본 지금 모자라고 있는, 늘고 있는 국가부채 여기에다가 더 필요한 돈 이거를 합한 돈을 마련해야만 재정 건전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탕 자체를 지금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새로 주장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예산만 마련되면 자기는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회복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음 대통령,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돈이 없습니다. 재정절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정절벽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느 선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후보들은 세금 올리자는 소리는 절대 못합니다. 세금 올리자고 하면 표 떨어지잖아요. 사실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려면 서구처럼 소비과세나 소득세를 올려야 하는데 우리가 기껏 하는 이야기는 또 부자 감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지난 한 7~8년 동안 수없는 토론을 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말은 결국은 법인세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큰 이익을 보는 대기업의 법인세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꾸 부자 감세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은 이 사회를 이분법으로 나누는 그런 표현입니다. 부자와 빈자. 빈자 숫자가 많으니까. 왜 부자 감세하느냐, 이거 회복하면 된다. 사실은 MB 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폈을 때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은 중산층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감세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법인세를 얼마나 더 늘리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정책의 문제입니다. 뭐 외국에서는 15%, 16%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25%, 28%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책이 옳고 틀리냐에 따라서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면. 지금 법인세 3%, 4% 올려봤자 결국 한 4~5조 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몇십조 원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어떤 증세를 할 부분이 있으면 본인이 이야기를 해야죠. 나는 어느, 어느 부분의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고통을 감수할 것을 내가 유권자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해야죠. 그 이야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 우리 리더들이 되려 하는 이 다섯 분, 이번 토론을 지켜보면서 그래도 종합 평점에서 과락을 면한 분은 한 분 정도, 나머지 네 분은 정말 아직까지는 공부 좀 더 하셔야 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한 분이 누구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 전원책/변호사: 그거는 이제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실제 보면 사실 내공은 좀 다 있을 거예요. 그동안 정치를 얼마나 오래 다 해 오셨습니까? 그런데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의해서 전달하는 것도 사실 힘입니다, 그것도 내공이고. 그리고 우선 이분들이 나는 너무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서구 사회가 지금 다 어려워진 이유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금 재정 적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전 지출 때문에 그렇거든요. 결국 표를 얻기 위해서 선심 쓴 공약을 다 내놓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더 도가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도자 되실 분들이 나는 조금 이번에는 좀 더 나은 선거, 좀 더 나은 방향의 정치를 해야만 하지 않느냐.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번에는 좀 보수 쪽 후보들이 잘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 주영진/앵커: 이번 토론 말씀입니까?
 
▶ 전원책/변호사: 네, 사실 어제가 그래요. 어제가 안보 문제 나오면 사실은 보수가 점수를 따기는 더 좋잖아요, 까놓고 말해서. 그리고 사실 경제 문제에 있어서 특히 복지 부분은 과거 정부부터 김대중, 노무현 쭉 지켜내려오면서 MB 그리고 박근혜 정부까지 거의 급진 좌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복지 정책을 늘려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전체 예산의 한 30% 정도가 이미 복지에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 서구에 비해서 모자란 변화이지만 사실 우리가 OECD 국가에서 1인당 가처분소득 이건 최하위 수준입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우리가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복지 정책도 개선할 부분도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개선할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표 얻기 바빠서 기초노령연금 무조건 올려준다 그리고 아동 수당 늘려준다 그리고 뭐 해 준다, 뭐 해 준다. 해 준다는 것밖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해 준다는 걸 말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치고 나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고통을 감수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몇 년 만은 참아달라. 이런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후보가 있다면 내가 정말 박수를 치고 싶은데 그런 후보가 없단 말이에요. 좌든 우든 마찬가지입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토론과 관련해서 전원책 변호사님께서 정말 하실 말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아주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앞으로 나머지 시간은 저하고 주고받기식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알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이번 2차 토론 끝나고 나서 가만히 보면 문재인 후보가 현재 여론조사에서 앞서 가고 있어서 그런지 조금 전에 정치권 소식도 결과적으로 문재인 후보 대 다른 후보의 어떤 이렇게 대결 구도처럼 전개가 되고 있어요. 주적 논란도 그렇고 송민순 전 장관 메모 문제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 전원책/변호사: 글쎄 문재인 후보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다른 후보의 공격이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문재인 후보 같으면 좀 박수를 치고 싶어요. 얼마나 물실호기입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충분히 훌륭한 답변을 함으로써 자기의 역량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쫙 깔려 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막상 토론을 지켜보면서 문재인 후보가 많이 당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앞으로 이제 또 토론회가 열리면 조금 나아지기는 나아지겠죠. 어쨌든 대통령이 만약에 이 다섯 분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될 테니까. 대통령이 되는 분은 정말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던져졌을 때 좀 당황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당황하지 않는 대통령을 좀 보고 싶다.
 
▶ 전원책/변호사: 네.
 
▷ 주영진/앵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진보와 보수 이런 대결 구도라고 하는 게 뭐 전통적인 우리의 대선 구도였는데 이번에는 그것 못지않게 중도 진영의 표심이 대선 결과를 좌우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사실 우리 사회가 아직 이념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 사회에서 보수라고 한다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분들입니다. 평소에 아이 열심히 교육시키고 그리고 자기는 못 먹고 못 입더라도 자기 자식에게 잘 입히고 잘 먹이고 그리고 우리도 좀 더 나은 생활을 해 봐야지,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온 세대들. 뭐 우리 부모 세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제 동료 세대도 거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분들은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보면 전부 다 요새 젊은 세대부터 불만족이에요. 이래서 이번 선거가 아마 살펴보시면 아실 겁니다. 20대, 30대의 생각과 50대, 60대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보수, 진보의 대결이라기보다 제가 보기로는 거의 세대간 전쟁이 아니냐. 더 나아가서 좌우의 대결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보수, 진보보다는 오히려 좌파, 우파 이제 이런 느낌이 더 강해요. 특히 대북 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을 지켜보면서 보수주의, 진보주의 이런 어떤 이념이 대중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어떤 전쟁이라기보다는 좌파, 우파. 이것은 물론 정신적인 개념 판단이에요. 나는 오른쪽에 있다. 나는 정말 빨갱이를 용서 못해. 아니면 나는 저놈들은 꼴통들이야. 나는 용서 못해. 뭐 이런 식의 어떤 자기의 나름대로 잣대를 가진 분류란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뭐 우파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좌우의 대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우파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분단국가거든요. 그리고 세대간의 전쟁이라는 게 참 문제예요. 젊은 세대는 숫자는 적은 대신에.
 
▷ 주영진/앵커: 세대간의 전쟁 말씀하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4. 19였지 않습니까? 4. 19 때 대통령 하야라고 요구를 했고 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4. 19운동의 주역이었던 젊은 세대들이 지금 70대, 80대예요.
 
▶ 전원책/변호사: 그렇죠, 그분들이.
 
▷ 주영진/앵커: 얼마 전에 촛불집회에, 물론 젊은층만이 참석한 집회는 아니었습니다만 다양한 연령대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젊은층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촛불집회 때의 목소리와 4. 19 때의 목소리가 크게 다르지 않는데 세월이 흘러서 그 당시 같은 요구를 했던 지금의 70대, 80대와 또 지금의 20대, 30대가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 전원책/변호사: 경험이죠. 자기 자신이 가정의 경제 주체가 되어서 경제를 꾸려가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살아오고 하면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진 겁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는 기존의 어떤 틀을 바꾸고 싶어 하거든요. 이 틀 그대로 있으면 우리 사회는 그대로 고착이 되고 우리 사회에는 움직임이 없다, 바뀜이 없고 역동성이 부족해진다 하는 어떤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시대에는 누구나 휴머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휴머니스트예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이런 사람 보면 그 가난한 사람은 또 여러 원인이 있잖아요. 정말 운이 없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도 너무 주변의 환경이 나빠서 이 가난을 못 벗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 게으르고 처음부터 능력이 부족해서 뭐 이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정상인으로 활동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가난에 빠진 사람이 있거든요. 어떻든 이제 나이가 들면 가난한 사람을 보는 시각도 바뀌고 또 부자를 보는 시각도 또 바뀌어요. 정말 청부들이 있고 우연히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대로 부자로 있는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우연한 부자, 자기 재능과 노력으로 부자가 된 사람. 보는 시각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젊은 시대에는 어둡고 찬바람이 부는 곳만 보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왜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왜 누구는 저렇게 호위호식 하는데 누구는 외제차 타고 큰 집에 떵떵 거리면서 잘사는데 누구는 저렇게 사느냐. 이게 휴머니즘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사회를 바꿔야겠다. 그래, 내가 아무리 노력해 봤자 나는 너하고 같은 클래스의 저 빈둥빈둥거리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저 친구보다 내가 더 나을 수가 없다 이런 절망감이 들면 좌파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가정을 꾸리고 자기 열심히 노력해서 한 일가를 이루게 되면 생각이 바뀌는 거죠.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그것이 이제 나이든 사람은 어차피 보수적 성향을 많이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진보적 성향을 많이 가지는 이유일 겁니다.
 
▷ 주영진/앵커: 바로 그 부분이 이번 대선의 승부를 가를 수 있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원래 변호사님 시인이셨으니까 이번 대선 끝나고 나면 또 좋은 시도 좀 많이 쓰시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영진/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네, 고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HOT 브리핑] 모아보기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