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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15년 만에 등장한 ‘주적 논란’…대선판 흔드나?

윤영현 기자 yoon@sbs.co.kr

작성 2017.04.21 17:00 수정 2017.04.21 18:55 조회 재생수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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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리포트+] 15년 만에 등장한 ‘주적 논란’…대선판 흔드나?
“국방백서에 북한군이 주적(主敵)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지난 19일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주요 대선주자 5명이 참가한 2차 TV 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이날 북한이 우리의 주된 적, 즉 '주적'이냐 아니냐를 두고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2차 TV 토론회를 계기로 ‘주적 논란’이 달아오른 대선판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적'을 처음 언급한 유 후보뿐만 아니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문 후보를 비난하는데 가세하면서 전선은 확대됐습니다. 선거때만되면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들고 나온다는 비판론에, 안보관을 묻는 정당한 검증이라는 시각이 맞서면서 논란은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 대선판에 다시 등장한 ‘주적 논란’

19대 대선 주요 대통령 후보자들이 참가한 2차 TV 토론회에서 ‘주적’을 둘러싼 공방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간에 시작됐습니다.
[유승민/바른정당 후보]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후보]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바른정당 후보]
“정부 공식문서(국방백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후보]
“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군 통수권자로서 부적절한 답변이라는 유 후보의 지적에, 문 후보는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할 사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공세 수위 높인 홍준표·안철수·유승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2차 TV 토론을 마치고 하루 뒤인 20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답변을 두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홍준표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국군통수권을 쥐는 게 맞느냐 국민들이 한 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홍 후보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국군통수권을 쥐는 게 맞느냐 국민들이 한 번 생각해볼 문제”라며 문 후보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남북대치국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입니다. 주적이면서 동시에 또 우리는 평화통일을 이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안 후보는 “이미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고 명시돼 있다. 지금은 남북 대치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이라며 문 후보를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유승민 “주적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후보를 과연 대통령으로 뽑아서 되겠습니까. 문 후보가 제대로 된 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이 얘기했습니다”유 후보는 “주적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후보를 과연 대통령으로 뽑아서 되겠냐”며 “문 후보가 제대로 된 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이 얘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은 문 후보에 대해 세 후보가 공격에 나선 겁니다.
문재인 "위협이 되고 있는 적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헌법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평화 통일을 해낼 그런 대상이기도 합니다."더불어민주당 측은 보수정당의 주장에 대해 ‘철 지난 색깔론’이라고 맞섰고, 안 후보에겐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계승하는 게 맞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 후보는 “대통령으로서 북한을 공개적으로 주적이라고 밝히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모르는 발언”이라고 지적하며 “위협이 되고 있는 적이 분명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헌법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평화 통일을 해낼 그런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북한은 주적이다? ‘주적 논란’이 뭐기에…

‘주적’이 대선의 논란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 2002년 제16대 대선 이후 15년 만의 일입니다.

제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는 ‘정치·외교적으로 주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고 군 내부에선 사용해도 좋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주적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주된 적’이라는 의미의 주적(主敵)은 지난 1994년 열린 ‘제8차 남북 실무접촉’ 당시 북한 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등장했습니다.
주적 논쟁 역대 정부 표현이후 국방부는 1995년 김영삼 정권에서 발간한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하면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김대중 정권에서 ‘주적’ 개념에 대한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2001년부터 2003년 사이 국방백서를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 국방백서에서 이미 사라진 ‘주적’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으로 명시돼 있다’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나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방부가 지난 1월 발간한 ‘2016 국방백서’에도 주적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표현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권 때 삭제됐습니다.

북한에 대해 ‘적’이라는 말이 다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이명박 정권 시절입니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주적’이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지만, 국방부 측은 북한을 ‘우리의 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측은 어제(20일) 주적 논란과 관련해 북한을 ‘주적’이 아닌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2016년 국방백서에 보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북한 정권과 무력 집단인 군을 주민과 분리해 적으로 규정한 개념입니다. 외교부도 국방부와 같은 용어를 쓰고 있고, 통일부는 북한을 '적이자 동반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획·구성: 윤영현, 장아람 / 디자인: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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