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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재판, 대선 전 열린다…다음 달 2일 첫 절차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작성 2017.04.21 10:01 수정 2017.04.21 10:21 조회 재생수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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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박 전 대통령 재판, 대선 전 열린다…다음 달 2일 첫 절차
삼성·롯데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 원대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대선 전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절차가 5월 9일로 예정된 대선 이후에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 필요성을 고려해 준비기일을 다음달 초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기소 뒤 6개월 안에 나오지 않으면, 원칙상 석방한 뒤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 점도 예상보다 이르게 기일을 정한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서 박 전 대통령이 첫 준비기일에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입니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지 의견을 낸 다음 검찰이 제출한 서류들이 증거로 쓰이는 것에 동의할지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