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학제개편 필수" vs "교육계 4대강 사업일 뿐"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4월 20일(목)
■ 대담 :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문재인 후보 측),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안철수 후보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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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민주당 의원

-문재인 수시 단계적 축소일뿐, 정시 확대 아냐
-학생부에 사교육 유발하는 수학？과학경시 반영하지 않을 것
-안철수 식 학제개편 교육계의 4대강 사업
 
조영달 서울대 교수

-안철수 표 대입제도 근간은 '5-5-2' 학제개편
-학제개편 8조 예산으로 시범사업 후 10년 논의 필요
-생활기록부로 공교육 숨 쉴 수 있어.. 수능만으론 학교 설 땅 잃게 돼
 
▷ 박진호/사회자:
 
시사전망대에서는 여러분의 대통령 선거 선택을 돕기 위해서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비교하고, 토론하고, 질문해보는 시간 만들었습니다. 오늘 먼저 학부모님들께서 특히 궁금해 하시는 대학 입시 제도를 포함한 교육 분야인데요. 여론조사 1, 2위로 나타나고 있는 두 후보 캠프의 교육 공약에 참여하신 분들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교육 분야를 담당하시는 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문재인 후보 측):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맡고 계시고요. 안철수 후보 캠프 쪽에서는 교육혁신위원장을 맡고 계신 조영달 사회교육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안철수 후보 측):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교육 정책들이 상당히 넓은 주제지만 지금 시간이 20여 분 정도 있기 때문에 특히 많이들 유권자들 궁금해 하시는 대학 입시제도를 집중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현재의 대학 입시 제도는 크게 정시, 수시 모집으로 나뉘고. 수시 모집이 이른바 학종으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 위주인 학생부 교과전형, 그리고 논술과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종이라는 게 단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수백만 원 받고 학원에서 써준다, 이른바 외부 활동 스펙 때문에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부유층에 유리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의 박경미 교수님께 여쭤보면. 일단 문 후보는 논술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자. 또 학생부 전형을 수시 말고 정시로 시기를 옮기자는 공약인데요. 맞습니까?
 
▶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문재인 후보 측):
 
문재인 후보께서 정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적은 없고요. 단 수시의 단계적 축소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정시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정시 확대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문재인 후보 측):
 
예. 그래서 저희 공약은요. 수시 전형 중에서 논술 전형 폐지, 그리고 예체능을 제외한 실기 전형을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수시가 약간 축소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말씀주신 바와 같이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그리고 수능. 이렇게 세 가지로 단순화되는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게 정리하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문재인 후보 측):
 
저희가 논술하고 예체능을 제외한 실기 전형을 폐지한 이유는 아무래도 사교육 유발 요인이 되기 때문예요. 그러니까 논술은 공교육 내에서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불만을 소화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안철수 후보 측 조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수능을 일단 자격시험으로 만들자는 공약이 있고요. 또 학생부 종합전형을 유지하되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자는 공약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을 텐데요.
 
▶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안철수 후보 측):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설정한 것이고. 그 방향은 저희들이 설정한 학제 개편이라는 커다란 국가적 사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시에 대한 관점은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능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수능을 강화하거나 정시를 그 방향보다는. 아까 박경미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생활기록부를 좀 개선해서 사교육도 줄이고, 공정성도 기하고. 그러면서 입시 정부를 공공재화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 공공재는 아주 공정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입시의 공정성과 학부모·학생 보호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서 이게 가짜 정보나 나쁜 피해 사례나, 대학의 편의주의나. 이런 것들을 수정해 나가고 학생과 학부모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학생, 대학, 학부모, 학교. 이렇게 커다란 사회적인 협약을 맺어서 학교 입시도 개선하고 사교육도 축소하면서 그래서 공정성을 기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기반 위에서 학제 개편과 더불어서 수능을 자격고시화 하고 이수 기록에 의해서 대학에 넘기면 대학이 본고사 없이 학생을 여러 방향으로 노력해서 선발하게 하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문재인 후보 측):
 
학종에 대해서 저도 부연 설명 드리고 싶은데요. 학종에 대해서 굉장히 상반된 평가가 공존하고 있죠. 이게 금수저 전형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일반고, 소외 지역 학교가 그래도 학교에게 희망 사다리가 되는 착한 전형이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다 소화해서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에서 사교육을 유발시키는 비교과 영역을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내 경시를 반영하는데 수학·과학 경시는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겠고. 그렇지만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독서 활동은 좋죠. 이 기록을 통해서 학생에 대해서 보다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살리고 저희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이면서 학생부를 정상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안철수 후보 측):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한 가지 추가해야 할 것은 저희의 경우에 있어서는 교사추천서도 폐지하겠다고. 그리고 더해서 한 가지 조금 사실과 관련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게 학교가 만들어내는 생활기록부라는 것은 흔히 사교육을 많이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그것 자체가 사교육의 원인이 된다기 보다는 그것을 무엇으로 대체하든. 예를 들면 그것을 수능으로 대체하게 되면 수학능력시험이 사교육의 기본적인 원인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수능으로 가게 되면 정말 학교가 설 땅을 잃게 됩니다. 사실은 학교 생활기록부 때문에 일정 부분은 공교육이 숨 쉴 수도 있고. 그래서 수능으로 대체하는 방향보다는 공교육을 숨 쉴 수 있게 하는 학교생활부를 중심으로 하되. 아까 박경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정성도 높이고, 사교육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예. 두 분께 제가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어요. 저희가 두 후보의 교육 공약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을 인터넷을 중심으로 조사해보니까. 결국 청취자들 반응은 이런 것 같아요. 학종이라는 게 결국 돈 전형이 되는 폐해가 되기 때문에. 정시 모집, 그 중에 수능 성적 비중을 높이자는 의견이 좀 상당히 많았고요.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양 후보 모두 수시, 학종을 유지 내지는 강화하자는 쪽으로 보이는데. 사실 지난 총선 때만 하더라도 각 정당 후보들이 대부분 정시와 수능 비중 강화를 얘기했었는데. 이게 대선 국면이 되면서 무언가 학원 자본에 의해서 정책이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제기하는 분들까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박경미 의원님.
 
▶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문재인 후보 측):
 
저는 궁금해 하시는 것이 수시, 정시. 어떤 것을 확대, 축소하느냐. 학종 확대냐, 축소냐. 이런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그 부분은 대통령 공약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지나친 국가주의적인 관점이라고 보고요. 저희는 기본적인 큰 원칙을 제시하고 그 결과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하되, 물론 저희가 어떤 공공성을 지키는지 당연히 관리감독은 해야 하지만, 정부쪽에서요, 교육부에서요. 그 부분까지 확대다, 축소다 라고 명확하게 스탠스를 잡는 것보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 박진호/사회자: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문재인 후보 측):
 
아니요. 완전히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은 아니고요. 큰 원칙은 저희는 사교육 유발 요인을 없애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논술이랑 예체능 제외한 실기를. 주로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나 학종에서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비교과를 제외하겠다는 것이 다 그런 것을 감안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 대학들이 결정을 할 것이고. 저희는 크게 방향은 잡아가야지만 명확하게 확대 축소를 얘기하지는 않으려고 하고요.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 조영달 교수님께 여쭌다면. 결국 안철수 후보 측도 수시 전형, 학생종합부 전형 유지하는 차원에서 공약하신 것 아닌가요?
 
▶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안철수 후보 측):
 
그렇죠. 맞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본래 취지를 잘 살리자. 이런 의도인가요?
 
▶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안철수 후보 측):
 
그렇죠. 아까 박경미 의원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박경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정시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해야 그것이 공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교를 일정 부분 보호할 수 있고. 이 기반 위에서 사교육을 줄이는 노력을 같이 해나가고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이런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아까 박경미 의원도 논술, 특기자 전형 폐지를 말씀하셨는데. 안 후보 측에서는...
 
▶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안철수 후보 측):
 
논술도 같이 주장한 거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사 추천서의 폐지.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를 적으려면 굉장히 많이 힘이 듭니다. 선생님들께서 여러 학생들을 적고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어떻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제도도 생각해 보고. 또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부의 기록은 좀 풍부해야 학생 자신에게도 좋고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니까 평가 체제도 좀 사고력이나 과정형이나 참여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로 바꾸어 나가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 박진호/사회자:
 
대통령 후보 교육 공약 관련해서요. 문재인 후보 측의 민주당 박경미 의원, 또 안철수 후보 측의 서울대 조영달 교수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두 분에게 공통적으로 짧게 답변하는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다수의 학부모들이 수능 중심, 또 정시 중심의 대입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문재인 후보 측):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수능 위주의 정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마음은 정말 잘 압니다. 한국적 교육 현실에서 아이를 대학에 보내 본 학부모 입장에서 정말 충분히 그런 바람을 공감하는데요. 또 수시와 정시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부분을 강화하겠다, 확대하겠다, 축소하겠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잘못 알려진 것 한 가지를 정정하고 싶은데. 수시와 정시 시기를 일원화 하겠다. 이런 잘못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수시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언급은 한 적이 있는데요.
 
▷ 박진호/사회자:
당초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12월 초 수능, 1월에 수시와 정시 통합전형을 동시에 하면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일선 교사들의 의견이 있었고. 현장 반응을 보고 공약을 수정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문재인 후보 측):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3 교실의 상시적인 입시지원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배려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얘기한 것이 수시, 정시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냐. 접수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와전된, 그렇게 자꾸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안철수 후보 측 조영달 교수님께 여쭤보면...
 
▶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안철수 후보 측):
 
정시를 강조해서 수능을 하면 공정성의 관점에서는 조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계속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공교육의 황폐화와 연관이 되게 되고.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 교육의 불평등 관점에서.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사실의 데이터가. 대학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면 이것이 정시를 강조하고 그 비중을 늘리게 되면.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유형의 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에 많이 진학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수능 위주로 했을 때 말씀이시죠?
 
▶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안철수 후보 측):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고쳐가면서 학교 교육도 정상화 하고, 교육의 평등 입장에서 조금 더 정의로운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노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조금 전에 조 교수님께서는 학교 보호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청취자 분들께서는 이미 공교육이 황폐화된 것 같은 상황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런 불만을 제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안철수 후보 측):
 
그러나 그것은 사실 우리가 교육이 서려면 여하 간에 학교를 개선하고 그것을 공교육의 성장을 통해서 같이 노력해야지 학교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같이 협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닌가.
 
▷ 박진호/사회자:
 
박 의원님 말씀하시죠.
 
▶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문재인 후보 측):
 
예.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학제 개편을 간판 공약으로 갖고 나오셨고, 두 번의 TV 토론에서 유일하게 언급이 된 것이 학제 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고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5-5-2 학제로 바꾸신다고 하신 건데요. 그것은 정말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어떤 학교 현장에서의 혁명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대대적인 작업이죠. 그리고 그 학제 개편 자체가 어떤 창의적인 수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데. 저는 굉장히 공약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8조로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을요. 그것도 처음에는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8조다. 그러다 시범 적용 기간에만 8조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해서 그 8조의 산출 근거도 듣고 싶고요. 그런데 작년에 이뤄진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금 3월 신학년제를 9월 신학년제로 옮기는 데에 드는 비용만 해도 14조로 추산되고 있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학제 개편에 따른 비용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문재인 후보 측):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교육계에 있어서의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22조 들지 않았습니까? 그 이상 들 것이면서 그러면서 효과성은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 박경미 의원이 질문하셨고요. 안철수 후보 측 조영달 교수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안철수 후보 측):
 
학제 개편은 이게 2, 3년에 할 수 있거나. 아니 고교학점제 자체도 3, 4년에 할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고교학점제도 이미 다음 정부에서는 하기 힘들 정도로. 이것은 사실은 그 다음 정부에서나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저희들이 학제 개편을 상당히 다음 정부 말에 시작해서 시범 사업을 시작해서 논의를 거쳐서 10여 년에 걸쳐서 논의를 한 다음에 정식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8조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육 과정의 개편, 공교육에 대한 환경의 조성. 또 학생 지도 프로그램의 개발, 교원의 연수, 학급의 확충, 시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시범에 이르기까지만 그 정도 예산이 든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 기회 한 번 더 마련해 보겠고요. 오늘 문재인 후보 측의 박경미 의원님, 안철수 후보 측의 조영달 교수님 함께 했습니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교육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예상보다 시간이 짧았는데.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