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벽'에 가로막힌 장애인 이동권…개선은 더딘 걸음

해마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이면 장애인 인권증진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일상생활의 기본인 이동권은 예산문제에 가로막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장애인 단체들은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1년도 남지 않은 현재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대회장을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지만 얼마나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19일 강원도와 2017강원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강원도는 시내버스 568대 중 195대가 저상버스다.

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버스다.

노약자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를 수 있다.

저상버스 도입률 34.3％로 강원지역은 정부의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상 2016년 목표치인 41.5％에 못 미친다.

게다가 저상버스 대부분이 춘천과 원주에 편중돼있다.

태백시와 11개 군 단위 지역에는 저상버스가 단 1대도 없다.

이에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도내 장애인 단체들은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노선별 저상버스 운행 대수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광역화와 연중무휴 24시간 운행도 요구하고 있다.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장애인 접근권이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체감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도내 장애인 콜택시 수는 2016년 말 기준 97대다.

올해는 3대가 도입돼 법정대수 101대에 1대가 모자란다.

18개 시·군 중 절반인 9개 시·군만이 인접 시군으로 이동이 가능한 광역화가 이뤄져 있다.

나머지 9개 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병원 진료 시에만 인접 시·군으로 이동이 가능해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장애인 콜택시를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원주뿐이다.

강원도는 콜택시 전면 광역화를 꾀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에서 부담하는 콜센터 운영비만 1년에 3억5천만원(원주 콜센터 제외)가량이 드는 데다 콜택시 운영비용은 지자체에서 모두 부담해야 해 전면 광역화 도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유류비, 인건비 등 콜택시 1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만 1년에 5천만원 가량이다.

이에 도는 기재부와 협의해 30억원 정도의 기금을 마련해 각 시·군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주며 전면 광역화로 가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저상버스 도입, 콜택시 광역화 등 장애인들 편의를 생각하면 모두 해드리고 싶지만, 한계가 있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며 "다 만족하진 못하겠지만, 광역화만이라도 잘 된다면 재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