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5인의 아동 수당 대책은?

<앵커>

공약대로라면 누가 대통령 돼도 아동수당이 다음 정권에서 신설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해 몇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재원 마련 대책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과제도 많습니다.

이어서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방소라 : 정책상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더 많이 올려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많이 출산할 것 같지는 않아요.]

[임정미 : 사교육비도 그렇고, 10만 원이나 뭐 이 정도 갖고는 아이를 낳느냐, 안 낳느냐의 기준이 되기에는 좀 말 이 안 되고….]

아이 엄마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후보들의 재원 마련 대책은 아직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아동수당 재원은 후보들의 설계에 따라서 2조 6천억 원에서 6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은 자연적인 세수 증가분을 투입하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면 문제없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심상정 후보만 사회복지세 신설하는 증세 방안을 밝혔습니다. 아직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고 제도의 윤곽이 세밀하지 못한 것도 문젭니다.

지급 대상과 관련해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있고 소득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건희 삼성 회장 손자에게 지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즉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에 대한 논쟁이 다시 일 수 있습니다.

[조윤주/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보편적 복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가구 소득별 연령 별 또는 자녀 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선별적 복지로 갈 것인지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정 양육수당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제도 설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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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유덕기 기자, 후보들이 다들 '아동수당 신설하겠다'고 약속하는 배경이 뭔가요?

<기자>

네. 사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으로 나온 건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현금으로 무언가 주겠다 하면 눈길이 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후보들 가운데 누군가 이걸 하겠다 하니, 다들 따라서 하는 모양새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도 아동수당 지급을 저출산 대책 중에 하나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자>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정책으로, 저출산 대책보다는 그 부분이 좀 강합니다. 

이 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랑스나 영국 같은 국가들이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가 재건 과정에서 아동 복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일본도 1972년에 도입합니다.

세계적으로 91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소득액과 자녀 수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한다, 그런데 대전제가 저출산 대안이라면 첫째 보다는 둘째에 더 많이 지급을 한다던지 하는 차등적인 지급 그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그런 구체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 정도면 아동수당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다, 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사회 경제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한 달에 10만 원 준다, 15만 원 준다, 정도 가지고 양육에 드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다른 저출산 대책과 함께 아동수당 정책이 어우러져야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아직까지는 공약에서 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김진원, VJ : 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