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기초연금 30만 원·임플란트 지원 확대…'어르신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노인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틀니·임플란트의 본인 부담금을 줄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문 후보는 오늘(18일) 전북 전주시의 덕진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르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문 후보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등과 연계돼 지급액이 공제되는 현행 제도를 손질, 혜택 대상에 균등하게 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후보는 "현재 기초연금은 이런저런 공제가 많이 돼 실제로 20만원을 다 받는 어르신이 40%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아무런 공제 없이, 모두 3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해 드리겠다. 정권교체해서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실천할 일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후보는 또 틀니·임플란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틀니·임플란트의 경우 55만∼60만원 선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30만원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임플란트는 치아 2개까지만 적용되는 현행 제도를 보완, 단계적으로 적용 개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현재 '난청 장애등급'을 받은 대상에만 적용되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대폭 확대, 보청기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는 "차소리를 들어야 차를 피하고, 대화도 자유롭게 해야 치매도 예방된다고 한다"면서 "보청기도 전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지역마다 치매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치매 치료비의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공공치매전문병원 설립·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후보는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을 매년 1만호씩 5년간 5만호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또한 노인을 위한 사회공익형 일자리를 현재의 두배로 늘리고, 공공근로 일자리 수당은 현행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노인을 위해서는 '100원 택시'를 도입하고, 마을회관을 '어르신 생활복지회관'으로 탈바꿈해 노인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편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인 건강을 돌보는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를 확대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전부 혜택을 받도록 하고, 치매·우울증 정기검진도 함께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후보는 "제 어머니가 올해 아흔이다. 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으로 어르신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면서 "저도 내년이면 만 65세가 돼서 어르신 복지대상이다. 그런만큼 어르신 복지를 책임지고, 제3기 민주정부에서 해결해 드리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