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용산기지 오염 확인…환경부, 2년 만에 '문서 공개'

<앵커>

미군 용산기지 내에서 기름 유출로 지하수가 오염된 사실이 2년이 지나서야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조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던 환경부는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나서야 관련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조정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가 공개한 문서는 재작년 5월 26일부터 나흘간 미군 용산기지 내부의 기름 오염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당시 용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통 오염물질이 계속 검출되자 내부 환경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조사한 곳은 용산구청 맞은편 미군 기름 저장소 주변 반경 200m 구역입니다.

14군데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벤젠과 톨루엔 등 다섯 가지 독성 물질이 나왔습니다.

기준치의 160배가 넘는 벤젠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 여론이 형성돼 한미 동맹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미군 측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보공개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을 거쳐 대법원은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결과를 공개해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두 쪽짜리 보고서가 공개됐지만, 녹색연합과 민변 등은 자료의 원본을 요구했습니다.

조사결과가 일부 누락 되는 등 가공한 흔적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 조사 보고서를 미군 기지를 반환받을 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