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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억' 소리 나는 선거비용. 선거비용의 모든 것

윤영현 기자 yoon@sbs.co.kr

작성 2017.04.17 15:01 수정 2017.04.17 15:53 조회 재생수1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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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리포트+] 억 소리 나는 선거비용. 선거비용의 모든 것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치열한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억' 소리 나는 선거비용 전쟁도 시작됐습니다. 19대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은 후보당 509억 9,400만 원입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막대한 선거 비용,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쓰이는지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수백억대 선거비용, 어디서 얻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509억 9,4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후보자별로 최대 509억 원 가량을 쓸 수 있는 겁니다. 후보자 개인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막대한 자금입니다. 그렇다면 수십, 수백억 원의 큰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보통 각 정당은 대선자금을 ▲소속 정당에게 국고로 나눠주는 선거보조금 ▲정당의 특별당비 ▲후보 개인의 금융대출이나 국민 펀드 조성 등 선거자금으로 충당합니다.

선거보조금은 중앙선관위에서 각 정당에 지급합니다.각 정당별 선거보조금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123억 4,400만 원, 자유한국당 119억 7,400만 원, 국민의당 86억 9,700만 원, 바른정당 63억 3,900만 원, 정의당 27억 5,600만 원, 새누리당 3,200만 원 등 모두 421억 4200만 원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내일(18일)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의석수 변동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당비나 후원금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는 대체로 대출이나 펀드로 선거자금을 모금합니다.정치인 펀드는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이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국민에게 선거자금을 빌리는 형태입니다. 펀드에 투자한 국민에게 선거가 끝난 뒤 이자와 함께 투자금을 되돌려 주는 방식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헤 후보는 '박근혜 약속펀드'로 250억 원을, 문재인 후보는 '담쟁이 펀드'로 300억 원을 모은 바 있습니다.

■ 득표율 15% 넘으면 선거보조금 돌려받는다?

국가를 이끌겠다는 포부와 자신감으로 선거전에 뛰어든 후보자들은, 대통령 당선 여부가 제일 중요한 문제겠지만,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기록하느냐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득표율에 따라서 사용한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득표율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중앙선관위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사용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해줍니다. 득표율이 10~15% 면 절반을 보전해 줍니다. 선거는 ‘국가 책임’으로 치른다는 선거공영제에 따른 원칙입니다. 단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대선 후보자 지지율이 저조한 정당의 경우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일에 임박해 후보 단일화, 연대 논의가 활발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결국, 막대한 선거 비용이 국민의 혈세로 치러지는 셈이어서,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만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막대한 선거 자금, 대체 어디에 쓰일까?

대부분의 선거 비용은 홍보비와 선거사무원 인건비, 공보물 제작과 발송, 현수막 제작과 설치, 유세차 임대, 로고송, 전화나 문자 홍보 등에 사용됩니다. 전국 단위의 선거인만큼 한 장짜리 공보물을 전국에 배포하는 데도 5억 원 정도가 들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선거운동원들의 식사비용이나 월급 등 인건비가 전체 선거 비용의 20~2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보조금만 받고 후보는 없는 '먹튀' 논란

현행법상 선거보조금은 일단 지급 받고 나면 후보가 사퇴해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거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반환에 대한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 직전 후보 사퇴를 하더라도 보조금은 정당의 몫입니다.보조금 먹튀 논란지난 대선에서는 27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은 당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가 선거일 사흘 전 사퇴해 '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앞서 2007년 대선에서는 심대평 후보가 15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뒤 사퇴한 바 있습니다.

(기획·구성: 윤영현, 장현은 / 디자인: 정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