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검증 자문기관 선정했지만, 선체 조사 개시일은 안갯속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의 설립준비단 구성이 지지부진해 조사 개시일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은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사 개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조사 기간의 확보를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마련한 뒤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조위는 이달 초 세월호 선체를 검증할 자문기관인 영국 감정기관 '브룩스 벨'(Brookes Bell)을 선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첫발을 뗐으나 아직 정식 조사 개시를 선언하지는 않았다.

브룩스 벨이 처음으로 세월호의 외관을 검증한 날부터 1개월 되는 날(5월 7일) 이전에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으나 선조위는 꼭 이때까지 개시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

조사개시일이 중요한 이유는 선조위 활동기간과 연관됐기 때문이다.

선조위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최장 10개월간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선조위 입장에서는 조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시일을 최대한 늦추는 게 좋다.

선조위가 지난주 발표한 시행령은 지난 주말 행정자치부 검토를 거쳤고 조만간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거쳐서 이르면 5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인원과 예산 측면에서 진행이 지지부진해 정식 조사를 당장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상황이다.

15명 규모로 만들어지는 선조위 설립준비단 중 민간 요원 9명은 확보됐지만 공무원 파견이 완료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3명이 선조위에 파견됐지만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에 각 1명씩 요청한 공무원은 파견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파견자가 설립준비단에 합류해야 선조위 예산안을 짤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인적, 물적 자원이 없는 선조위는 팔다리가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선조위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사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며 개시일이 결정되면 브리핑을 통해 조사 개시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