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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목동여관 26 : 휴대폰으로 저지르는 사회적 살인 '몰카범죄'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작성 2017.04.17 08:10 조회 재생수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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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지나가는 여성을 갑자기 팔꿈치로 가격한 뒤 이에 항의하는 여성을 코뼈가 부러질 때까지 때린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비난이 들끓었지만,지금의 제도 아래선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도 가해자는 일단 풀려나고 최종 댓가도 결국 벌금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성들을 향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의 급증. 이제 정말 그 현상 자체를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예방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 아닌지, 현재 우리 시스템의 문제를 짚어봅니다.

걸그룹 팬싸인회에 등장한 안경몰카부터,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 유통되는 사이트에서 발견되는 불법 약물 광고와 성폭행 모의까지…입에 담기도 끔찍한 '몰카 범죄'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들을 "칼을 대지 않고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몰카 영상이 그저 '야동', '음란물'이라는 머릿말을 달고
온라인 세상에서 유통되고, "유작이라며?" 같은 댓글이 장난처럼 달리는 세상. 그 몰카 속 여성들은 지금 정말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도 몰카범 10명 중 7명은 집행유예에 벌금형, 몰카 범죄 재범률은 54%. 우리 법정은 이별을 고한 애인의 약혼자에게 성관계 몰카를 보낸 유부남에게 양형 감경 이유로 "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당당히(?) 밝히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정말 괜찮습니까.
 
목동여관 26화. 보도국 권애리·조을선 기자, 정석문 아나운서, 윤선영 편집기자, 김세연 작가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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