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논란된 후보들의 '말말말'…사실관계 짚어보니

<앵커>

대선 기간이 짧다 보니 어느 때보다 TV 토론, 그리고 거기서 나온 발언에 대한 검증이 중요해졌습니다. 저희 <사실은> 팀이 어제(13일) SBS 주최 토론에서 후보들이 했던 말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논란이 된 공약도 짚어봤습니다.

먼저 장훈경 기자와 함께, 어제 후보들 간에 벌어졌던 설전의 사실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먼저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세월호 문제에 원초적인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했죠?

<기자>

먼저 어제 토론에서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 세월호 유병언이 1,155억 원을 노무현 정부 때 탕감하면서 살아났어요.]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노무현 정부가 탕감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 채권자의 동의를 구할 때 정부 산하의 모든 걸 틀어쥐고 있는 게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주장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을 거느린 세모그룹에 대한 겁니다.

유병언 회장의 '세모'가 법정관리를 받고 있었는데 빚 탕감으로 되살아나 결과적으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그러니 참여정부 고위직이었던 문재인 후보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 아닙니다.

1,155억 원의 채권 출자전환은 정부가 아니라 채권단이 합의하고 법원이 인가한 겁니다.

참여정부하고는 별개라는 이야기인데요, 홍준표 후보는, "당시 세모의 채권단에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기관이 여럿이라 청와대 민정수석인 문 후보의 입김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건데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채권 가운데 개인 채권의 비중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캠코나 예보 같은 공공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또 사실관계도 틀린 게, 채권 출자전환한 2007년 12월 당시 문 후보는 민정수석이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앵커>

'세탁기' 비유가 어제 화제였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비유가 나오게 된 게 홍준표 후보가 받는 재판 때문인데, 그 이야기는 또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기자>

홍준표 후보는 고 성완종 경남기업 대표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선 무죄를 받았는데요,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후보 간 대화입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 고등법원으로 내려가면 제가 집권하면 재판 정지가 됩니다. 만약 저한테 잘못이 있다면 대통령 임기 마치고 저도 감옥 가겠습니다.]

[유승민/바른정당 대선 후보 : 헌법학자들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죄 확정이 되면 바로 대통령 임기 정지입니다.]

정치자금법상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의 효력이 사라지는 건 맞습니다.

실제로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같은 사유로 당선 뒤에 그만둔 전례가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되기 전에 기소된 사안의 재판을 면제받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입니다.

<앵커>

애매한 측면이 있군요.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가 '적폐세력'이라고 표현하는 극우 보수 진영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을 놓고 문재인·안철수 후보 간 설전이 있었는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기자>

토론회에서 그 부분을 들어볼까요?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김진태 의원,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이 지지 발언하기도 하고요. 아주 유명한 극우 논객도 자기들 힘만 가지고는 안 되니 그 대리로 안철수 후보 밀어주자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 촛불집회에서 북한에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 그럼 촛불집회에 나오신 일반 국민들이 북한과 가깝습니까?]

저희가 알아보니까, 문재인 후보의 발언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극우 논객으로 통하는 조갑제 씨는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보수에게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김진태·윤상현 의원이 안철수 지지 발언을 한 건 아닙니다.

김진태 의원은 어느 기자가 단일화 문제를 묻자 "안철수 지원유세를 하고 다닌다? 참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만, 당 차원에서 이뤄지면 고민해 보겠다"고 한 정도입니다.

윤상현 의원도 "안 후보까지 통합해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이 빨라진다"고 말하긴 했지만, 지지 선언했던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