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대선토론/ 가계소득 늘리는 데 필요한 정책 3가지는?

SBS와 한국기자협회가 어제(13일)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5당 대선후보들은 "가계소득을 늘리는 데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밝혀달라"는 각각 다른 답을 내놨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가계소득이 낮은 이유는 3가지"라며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자영업으로 몰리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3가지에 대해 모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만들어서 격차를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장미빛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20년 전의 IMF 위기와 같은 위기가 절대 오지 않도록 취임 즉시 경제위기부터 오지 않도록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자리는 중소기업과 창업·혁신 기업들이 만드는 것이지 재벌이 일자리를 만드는 시대는 끝났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창업·혁신 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5년 내내 올인하고, 중복지를 강화해서 사회안전망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최저임금 1만 원'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 비정규직 없애서 국민월급 올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규제하고, 임대료 상한제 도입하고, 카드수수료 인하해서 자영업자 소득도 올리겠다"며 "또 통신비, 등록금, 병원비, 임대료 낮춰서 가계의 가처분소득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해서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줘야 하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잘 되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2020년까지 반드시 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소득을 높여주는 만큼 우선 기업의 기를 살리는 정책을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성귀족노조를 타파하겠다"면서 "이분들의 특권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멍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민복지를 강화해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중심의 복지체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