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대기업發 석탄발전, 미세먼지 주범인데 왜 더 짓나?"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4월 14일(금)
■ 대담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 석탄, 저렴하지만 미세먼지 다량배출
-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늘릴 계획
- 전력 충분한데 석탄화력발전 왜 늘리나?
- 다수 대기업이 석탄화력발전 사업 참여
- 대기업 배불리기 아닌가 의심하고 있어
- 文, 安 모두 당진에코파워 승인 취소공약

▷ 박진호/사회자: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사상 초유의 수준으로 높습니다. 그동안 환경단체나 시민들의 환경의 질에 대한 개선 요구는 정부 내 경제부처나 기업들의 반대, 로비, 또는 국민 생활에 대한 불편함의 이유로 강력한 저항을 받으면서 좌절돼 왔죠.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역설적으로 미세먼지 오염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박진호의 시사전망대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 석탄 화력발전소는 현재 59개가 가동 중인데. 우리 정부는 2029년까지 오히려 20기를 더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초 예정에 없던 발전소도 대선 전에 추가로 승인하겠다고 서두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마음, 호흡을 옥죄는데 석탄발전소 건립을 서두르고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환경운동연합의 장재연 공동대표가 연결돼 있습니다. 장재연 대표님 안녕하세요.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먼저 이 석탄 화력발전소와 미세먼지의 상관관계. 어떻게 됩니까?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미세먼지는 연료를 태우면 발생하는데. 제일 나쁜 게 석탄이라고 할 수 있죠. 석탄이 고체다 보니까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게 되고. 설사 집진장치로 제거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환경에 큰 부담을 주죠. 그 전에는 가정용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했는데, 오염 배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퇴출되고 있는데. 그래도 석탄이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 보니까 발전소 같이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직도 석탄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은 가장 높은 연료인데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석탄 화력발전소를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우리나라 석탄 화력발전소. 계속 늘려가는 추세인데. 지금 외국은 어떻습니까?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외국은 선진국은 물론 여러 나라들이 대부분 석탄이 워낙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생산할 때부터도 환경 부담이 크거든요. 미세먼지 뿐만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감축도 해야 하고 하니까. 석탄 사용들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중국조차도 석탄발전소를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외국 추세하고 상당히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정부 계획은 이 석탄 화력발전소를 늘리겠다는 것이고 지금 예정에 없던 발전소도 빨리 승인을 받으려고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정부는 앞으로도 전력 소비량이 상당한 비율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당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가장 저렴한 석탄 화력발전소를 늘려나가겠다는 거죠. 에너지 전문가들은 지금 전력도 남아돌고 있고 과거처럼 고도성장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에너지 사용량이 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고. 또 산업계에서도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에너지 수요가 지금 부풀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에는 대기업이나 재벌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익들을 실현하려고 그런 석탄발전소를 늘리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들도 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이 석탄 화력발전소 운영. 특히나 대주주나 국내 대기업이라는 지적이 나오던데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예. 여러 대기업이나 재벌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세금만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기업들을 참여시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종의 민자 유치가 되는 건가요?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그런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 겁니까?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재원을 동원하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는 한 것 같은데. 결국은 기업의 이익과 국민 건강 부분이 부딪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 정책이 그런 쪽에서 어느 쪽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 이런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앞으로 전력소비량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 미세먼지 같이 환경 문제들이 전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반영한 정책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대표님 말씀은 이것이 석탄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면 거기에 대기업이라던지 기업자본이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대선 전에 승인을 빨리 처리하려고 추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 관심이 워낙 미세먼지라던가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기 정부에서는 확실히 취소되거나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전에 강행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런 구조가 사실이라면 상당히 주목하고 더 심층적으로 조사해봐야 될 부분 같은데요.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대기업이나 재벌기업들의 경우에도 선의로 했을지는 모르지만. 상황이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승인을 갖다가 조급하게 하려고 한다던가. 마치 알박기처럼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후딱 해치우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 박진호/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선거 전에 승인 허가를 추가로 받으려 한다. 이런 움직임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어디 발전소 말씀하신 겁니까?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당진 쪽에 에코파워단지가 있는데, 그 계획이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일 회의를 열어서 이것을 의결하고. 그래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충남 지역은 지금 전국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해 있거든요. 주민들이 이미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어서 환경단체만이 아니라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단식하면서 반대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전달하고 이랬거든요. 반대 여론을. 그랬는데 이것을 대통령 선거 눈앞에 두고 있는데 강행하려고 하니까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말씀 들어보면 이걸 한 달 늦게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이 미세먼지에 대한 각종 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꼬였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시기가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차기 대선주자들의 공약이 좀 궁금한데요. 지금 어느 후보의 공약이 현실에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미세먼지 대책들을 대선 유력자들이 주력해서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화력발전소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충남 지역에 집중해서 그 지역 문제이기도 하지만. 수도권이나 인근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역시 중요한 공약들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어제 발표한 문재인 후보나 얼마 전에 발표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 에코파워 석탄발전소에는 신규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공히 들어가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단 이 문제를 알고 있다는 거네요. 지금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의 화력발전소 공약 보면 어떤 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차이는 당진의 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신규, 이런 것들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비슷한데.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모든 신규 화력발전소를 중단하겠다고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50% 줄이겠다고 공약을 해서. 현재 가동 중인 곳에 대한 규제나 미세먼지 삭감을 공약했다는 것이 조금 더 돋보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정의당이나 다른 정당도 좀 공약을 내놨을 것 같은데요.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정의당도 물론 신규 화력발전소는 모두 취소하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를 건설하는 쪽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규 발전소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계에 달한 바벨을 들고 있는 역도 선수 같은 것이거든요. 여기다가 조금만 더 얹어도 안 되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짓는 발전소는 좀 친환경으로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데. 우리는 조금 더 얹으면 무너지는. 그런 상태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또 하루 빨리 현재 배출하고 있는 미세먼지도 줄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는 것이죠. 꼭 필요하다고 하면 미세먼지를 발생하지 않는 풍력이라던가 태양력을 이용한. 그런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은 가능하겠지만. 석탄이나 석유발전소 같은 경우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상황이라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미세먼지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때마다 정부 입장이나 언론에서도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지만 중국의 영향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게 되는데.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중국의 영향이라는 것이 대기 미세먼지 문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 것이냐.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논란이 있는 이유는 중국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하면 중국 쪽과 우리 쪽의 미세먼지 배출이라던지, 그것이 이동하는 것이라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모아서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30에서 50, 경우에 따라서는 60에서 80퍼센트 중국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과학적으로도 조금 불명확한데다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미세먼지를 중국 책임으로 돌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 내부에서는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는 것이 다 불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까지 하게 되니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오염물질 발생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바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소홀히 하거나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정책 수용에는 상당한 논란을 갖고 오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중국발 영향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수치화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것이 항상 큰 요인으로 지목되다 보니까 정작 국내 대책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그렇죠. 국민들이나 네티즌들이 모델링 결과,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한 것을 그래픽으로 처리한 것을 마치 인공위성 사진을 실측한 것으로 착각하셔서 늘 이렇게 많이 날아오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그것은 그래픽 처리한 것이고. 실제 하려고 하면 엄밀하게는 약국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 배출원의 정보라든지, 기상 정보라는 것은 그 나라만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공동 연구를 해야만 정확한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