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김광두 "J노믹스 '증세'는 최종수단, 국민께 여쭤볼 것"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4월 13일(목)
■ 대담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문재인캠프 싱크탱크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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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노믹스' 캠프가 아니라 언론에서 붙인 것
- 문재인 경제정책 개인도 국가도 좋은 '성장과 분배'
- 사람 중심경제 체감효과도 분명 있어
- 재정조달 우려? 법인세 실효세율로도 3조 세수 추가
- 법인세 인상? 세계적 흐름 보고 신중히 고려해야
- 국민 동의 전제로 증세? 마지막 수단
- 김종인 표 경제민주화는 87년형, 文 진화된 경제민주화
– 박근혜 경제교사? 文과 보수·진보통합의 경제정책 펼칠 것
 
 
▷ 박진호/사회자:
 
우리 경제에 대한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여쭤봤는데 재벌 개혁, 세금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양극화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졌다는 의미 같은데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어제(12일) 경제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제이노믹스입니다.

사람 중심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대규모 재정 자금을 추가 편성 집행하겠다는 내용이 중심 골격인데요. 문재인 후보의 경제 정책을 함께 준비한 분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싱크탱크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의 김광두 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김광두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문재인캠프 싱크탱크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방금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양극화 경제에 굉장히 지쳐있고, 국정농단 사건 속에 드러난 대기업들의 구태에 불신도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무슨 노믹스라는 단어에 냉소적인 반응들이 많은데요. 제이노믹스는 좀 다른 겁니까?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이게 어느 정치 지도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면 언론에서 그렇게 붙이죠. 그러니까 언론에 따라서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영어 이니셜을 붙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언론에서 붙인 것이다.
 
▷ 박진호/사회자:
 
아, 캠프에서 제이노믹스라고 하신 게 아니라.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언론의 취향에 따라서 붙이고 어디서 한 번 붙이면 또 다른 언론이 따라가더라고요.
 
▷ 박진호/사회자:
 
그런 상황이군요. 어제 문재인 후보가 직접 경제 공약 발표하셨는데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고 사람에게 투자하도록 국가가 복지에 재정을 쓰자는 내용이 중심인데요. 이게 여쭤볼 것이 많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세 가지인데요. 재정 조달 방법, 또 정책의 효과성 문제가 있고요, 재벌 개혁 문제입니다. 먼저 부족한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문제인데요.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어제는 우선 경제 비전을 얘기한 겁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경제 비전이라는 것은 앞으로 만약 집권을 하면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큰 그림의 가장 중점사항으로 사람이라는 것을 내세웠고. 그 사람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 사람에 대한 투자의 궁극적 목적은 그 사람을 보다 더 유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게 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창의성을 기르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게 바로 초점입니다.

이것이 초점이 되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고민이 성장이냐 분배냐를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해 왔잖아요? 지금도 그런 논쟁의 와중에 있고. 그런데 이런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면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을 보다 예컨대 유능하게 해주면 그 사람의 소득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유능하게 되면 그 사람이 속한 기업이나 다른 조직의 경쟁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나 조직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업이나 조직의 경쟁력이 올라가면 나라 전체의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여러 사업가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 경쟁력이 올라간다. 왜? 거기에 유능하고, 창의성 넘치고 건강한 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좋고 또 개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도 좋고 국가도 좋은, 말하자면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선택이죠.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한 선순환을 말씀하신 건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서민들 시각에서는 오늘이 급하기 때문에 이 사람 중심 경제라는 것이 뜻은 굉장히 좋지만, 그 효과를 빨리 체감할 수 있느냐. 다급함이 있는데요.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그 말씀을 드리면.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것이 보면 교육, 보육, 또는 헬스 케어, 또는 안전. 요즘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 또는 문화예술도 들어가겠지만요. 이것 아니겠어요? 그 중에 당장에 우리가 경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가 먼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교육 부문을 보면요. 현재 전국에 초중고등학교의 시설 중에 20년 넘은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약 26조 정도의 투자를 소요합니다. 여기에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교육 시설이라는 것이 주로 건설 부문에 해당되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당장에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 부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가 따라가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투자를 사람에게 돈 주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다 산업이고, 거기에 투자하게 되면 경기 부양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고, 거기에서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듣기에는 이상적이지만 단기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김광두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2년 전인가요.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국가가 지금 재정 적자 쌓이면서 10여 년 뒤에는 재정 위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부족한 재정 조달 문제가 관심거리인데요. 여러 가지 어제 말씀 하셨는데요.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그게 다 우리도 같이 걱정하는 부분이죠. 우선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지난해 연말에 세수 추계를 보면 예상보다 9조 9천억이 초과 세수가 있었어요. 이 초과 세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다 더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세수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간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 뜻은 9조 9천억이라는 이 초과 부분이 앞으로도 일정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는 거죠. 그 유지되는 범위는 8조부터 11조 정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과 세수라는 하나의 구조가 나타나기 전에 논의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아진 상태다. 이렇게 하나는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고쳐야 될 점들이 좀 있어요. 그중에 전통적으로 중복 투자라던가 이런 것은 빼더라도 정책 금융 자금의 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책 금융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 문제인데.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실효세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연간 약 6조 4천억 원입니다. 현재. 이것을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감면폭을 좀 줄이면 절반 정도로 생각해도 연간 3조 정도의 세수가 더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의 싱크탱크인 김광두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님과 인터뷰 진행 중인데요. 지금 남은 시간이 한 5분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답변의 핵심만 말씀해주시면 여러 가지 말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듣기에는 증세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요.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모두가 염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증세에 대해서 고려를 하되, 그것은 국회의 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께 여쭤보겠다. 이런 거죠.
 
▷ 박진호/사회자:
 
경제 정책을 설계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만약에 증세를 한다면 부가가치세 이런 쪽입니까, 아니면 소득세와 법인세입니까?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그것은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세목을 가지고 한다기에는 좀 빠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계속 제기돼왔던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법인세 인상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적인 흐름을 봐야 하기 때문에. 기업 간의 경쟁은 지금 세계의 경쟁이거든요. 우리만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고. 그럴 경우에 경쟁력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전체적, 세계적 흐름을 살펴봐야 할 사안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광두 위원장께서는 경제민주화도 시대에 따라 진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김종인 전 대표가 사실 이 시간 나오셔서 김 위원장께서 경제민주화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후보 캠프가 사실 그동안 주장해왔던 경제민주화 공약이 좀 후퇴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전에 문재인 후보께서 재벌 정책에 대해서 발표하셨죠. 그 속에 경제민주화라고, 소위 전통적 경제민주화에 관한. 이것은 소위 재벌정책인데요. 김종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재벌 정책입니다. 그런 것은 거기 반영이 돼 있고. 단지 김종인 선생님이 상법 개정안에서 제시한 모든 내용이 100% 반영이 안 됐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저는 진화라는 말을 쓴 것은, ‘87년 체제의 한국 경제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와중에 우리 경제도 들어가 있고. 그것에 중요한 것은 기술, 그리고 기술융합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속도.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변화 시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융합을 해야 되는 시대에 과거의 기술의 변화 속도가 낮고 융합이 중요하지 않았던 시대의 사고는 좀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전면 개혁이라던지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제. 이런 것들은 계획대로 추진하신다는 계획이신 거죠?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물론이죠.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이 제이노믹스, 언론에서 이름 붙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캠프에서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이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이기 때문에. 사실 김광두 교수님하고 의견이 잘 맞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시장을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하자. 시장을 정상화 시키자 하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진보에서 주장하는 것도 시장이 왜곡돼있고 불공정행위가 남발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고치자는 것이고요. 보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을 공정한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원래 박근혜 경제 교사라는 말도 들으셨잖아요. 김 위원장님 이번에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하시는 이유가 마지막으로 궁금한데요.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문재인 후보께서 보수와 진보의 통합을 주장해 왔습니다. 저한테도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통합이 되는 것이 우리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니 보수의 가치와 진보의 가치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조인을 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 캠프의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김광두 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