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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꿈꾸는 대한민국은?…눈길 끄는 정책 제안들

SBS뉴스

작성 2017.04.12 08:53 조회 재생수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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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길 바란다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했습니다. "행복하게 공부하고 싶다.", "정당한 대우 받으면서 일하고 싶다." 참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눈길을 끄는 현실적인 제안들 살펴보실까요.

버스에서 어른이 교통카드를 찍을 때는 감사하다고 하는데, 어린이가 찍으면 '삑' 소리만 나서 기분이 나쁘다는 귀여운 의견이 나왔고요. 밤 10시까지 아이를 돌보는 정책이 아닌 부모들의 근무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날카로운 지적도 있었습니다.

집안 사정상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공부 안 하는 비행 청소년으로 오인해서 비용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꼼꼼히 조사해서 개선 정책을 꼭 반영해달라는 고민도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한 아동복지 재단이 진행한 캠페인을 통해 모인 의견들인데요, '미래에서 온 투표'란 캠페인으로 아동은 물론, 전국의 청소년들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길 바라는 정책들을 제안하고 또,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무려 1만 개가 넘는 제안이 모였고 이 의견들을 정리해서 아이들이 직접 국회에서 발표하는 정책발표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에선 아동과 청소년들의 의견은 종종 무시당하기 십상입니다.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비하하는 '급식충'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타당한 주장을 해도 선동당하거나, 수동적인 존재로 격하되기도 했는데요, 재단에선 아이들의 제안이 묻히지 않고 대선 전 후보자들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고 어른들의 생각대로 만든 정책은 결국,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 청소년들이 전체인구에 5분에 1이나 차지하거든요. 아이들이 꿈꾸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 '급식'으로서 한마디 할게요…대선 후보를 향한 청소년들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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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열린 걸그룹 '여자친구'의 팬 사인회 현장입니다. 멤버 예린 씨의 팬이라며 한 남성이 인사를 건네는데 이때 예린 씨가 그가 몰래카메라 안경을 쓴 걸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을 매니저에게 알린 후 남성의 안경에서 영상을 삭제했고, 남성은 현장에서 퇴장 조처됐는데요,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몰래 촬영한 남성 팬에 대한 비난하는 의견과 공개된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도 다 찍는 데 무슨 차이가 있냐며 문제가 안 된다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도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몰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면 형법상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일부러 신체 한 부분을 부각 되게 찍으면 불법이지만, 얼굴이나 옷 입은 전신을 찍은 건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하기 어렵다고요.

만약, 누군가 몰래 얼굴을 촬영한다면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가 아닌 걸로 간주돼서 이런 경우 초상권 침해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 몰래카메라로 본인을 찍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사실을 바로 알았을 경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서 그 사람을 잡고 가해자가 해당 영상을 지우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직 몰카의 판매나 소지를 규제하는 법안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법적인 보완이 꼭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 걸그룹 여자친구를 찍은 몰카남…법적으로 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