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칼 빈슨과 4월 위기설…한미 공조는?

미 해군 항공모함 칼 빈슨이 호주로 가려던 계획을 접고 한반도 쪽으로 항로를 변경했습니다. 미군의 항공모함은 툭하면 한반도로 오는데 칼 빈슨의 변침에 4월 한반도 위기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점에 미 항공모함의 한반도 행(行)은 몹시 희귀한 일입니다. 미군의 항공모함은 북한이 핵 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같은 대형 도발을 했을 때와 연초 한미 연합훈련을 할 때 오곤 합니다. 북한의 도발은 핵 실험이 예상되긴 하지만 새로 벌어지지 않았고 연합 훈련 일정도 없는데 미 해군 항공모함이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오는 경우는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평소 자국 항공모함의 이동에 관심이 없던 미국 언론들도 요즘은 빈번히 칼 빈슨의 동태를 살피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앵커를 우리나라로 보내서 뉴스를 진행하고 북한에 기자를 특파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음울한 낌새를 챈 것인지 미국의 한반도 안보 관련 보도가 부쩍 늘었습니다.

"대북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군사 옵션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중국이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이 나선다." 등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군이 전격적으로 시리아에 토마호크 미사일 공습까지 했으니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을 할 것이란 추측은 더욱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선제 타격을 위한 핵심적인 선행 조건들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선제 타격의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 조용한 주한 미국 민간인…작년 말 탈출 훈련

곧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미국이 항공모함을 동원한 고강도 군사작전을 하면 북한도 가만히 앉아 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숱하게 선보였던 탄도 미사일이나 적어도 신형 방사포라도 꺼내 남쪽을 향해 실사격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4월 한반도 위기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은 북한 공격에 앞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국 민간인 수십 만 명의 탈출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주한 미국인들을 탈출시키려는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심리적으로 몰아붙이고는 있지만 선제 타격을 할 시점은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다만 한가지 걸리는 것은 작년 11월 3일까지 나흘간 실시된 주한미군 가족들의 일본 미군 기지로의 소개(疏開) 훈련입니다. 주한미군의 비전투요원 소개훈련은 매년 했지만 주한미군의 가족 수십 명을 미군 수송기에 태워 한반도 밖으로 대피시키는 훈련을 한 것은 2009년 5월 이후 7년 만입니다.
● 높아진 미국의 선제 타격 가능성…우리 군과 공조는?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한미 연합작전인데 미군이 칼 빈슨을 움직이면서 우리 군과 교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칼 빈슨이 우리 해군과 연합해 활동할 계획도 현재까지는 없다고 군 관계자는 확인했습니다. 제 아무리 초강대국 미국이라고 해도 북한을 잡으려면 우리나라와 연합작전은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래서 미국 지도부 강경 발언과 칼 빈슨의 움직임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려는 계산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4월 위기설을 기회로 다음 달 대선 정국을 유리하게 풀어보려는 정파적 계산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위기설이긴 하지만 이번 칼 빈슨의 변침으로 불거진 논란에서 우리 군과 정부는 구경꾼이었습니다. 한미 양국 군의 공조 수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리아 공습에서 보듯이 트럼프 정권은 말과 행동이 시차를 거의 두지 않고 이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 가능성이 트럼프 정권 들어 높아진 것입니다.

우리 군은 근래 군 본연의 임무보다는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가혹행위, 방산비리 사건을 처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었습니다. 미국의 선제 타격과 관련한 상황별 협조와 대응 조치가 분명히 수립돼 있는지 따져 보고 발전시킬 시점입니다. 덧붙여 정부는 만에 하나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한다면 우리나라에 무성의하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긴밀히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단단히 다져놔야 할 것입니다. 선제 타격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단 한번 쓸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작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