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1호 공약 '육아휴직 3년'…실현 가능성 따져보니

<앵커>

주요 대선후보의 대표공약을 검증하는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10일)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1호 공약인 육아휴직 3년 제도입니다.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한상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유승민표' 육아 휴직 3년 공약의 핵심은 휴직 기간 3년으로 늘리고 3차례로 나눠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휴직 수당도 월 최대 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올립니다.

[유승민/바른정당 대선 후보(지난 1월 26일 출마선언 당시) :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국가는 제도개혁과 재정부담을 책임지고, 기업은 잘못된 문화를 고쳐야 합니다.]

민간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황은하/중소기업 대표 :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업무 중단 시간이 너무 길게 될 것 같고요, 여성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 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숙련된 직원 한 명이 아쉬운 중소기업으로선 현행 1년 휴직제도 이행도 쉽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은 대체로 제도 자체는 반기면서도, 동떨어진 기업문화가 걱정입니다.

[육아휴직 경험 회사원 : 제도가 있다고 해서 다 쓸 수 있지는 않거든요, (육아휴직) 1년 갔다 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지난해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못하는 이유로 직장 분위기와 경제적 부담이 1, 2위였습니다.

유승민 후보 측은 육아휴직 3년 제도는 공무원과 교사에 적용해 효과가 검증됐고,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로 기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웨덴이 남성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강제해 출산율을 끌어올린 사례처럼, 보다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박진호,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