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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김종인 "J노믹스? 그 사람들 경제민주화가 뭔지도 몰라"

SBS뉴스

작성 2017.04.10 08:54 수정 2017.04.10 09:43 조회 재생수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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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4월 10일(월)
■ 대담 : 김종인 무소속 대선후보 (前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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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4년 전에 경제민주화 강조했지만, 지금은 희석
- 文 영입한 김광두 경제민주화 뭔지 몰라
- 安 공정성장론, 경제민주화 뒷받침 없인 불가능
-'문재인-안철수' 양강 구도 어느 정도 정착
- 출마해서 정치적 영향력 행사? 그런 생각 없어
- 홍준표가 날 모셔간다? 본인 생각
- 빅텐트? 통합정부 의견을 나눴던 것
- 홍석현 대선 출마? 그런 느낌 하나도 안 받아
 
 
▷ 박진호/사회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어제 대선 선거 캠프 이름을 ‘김종인의 통합캠프’로 정했습니다. 지금의 5자, 또 양강 구도 대선에 주목되는 변수 가운데 하나인데요. 김종인 무소속 대선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김종인 후보 안녕하십니까.
 
▶ 김종인 무소속 대선후보: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네. 지난주에 '결국 다시 경제민주화다'. 이 책을 내셨고. 어제는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이사를 대변인으로 영입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무언가 대선에 임하는 메시지를 보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김종인 무소속 대선후보:
 
네. 하여튼 모양을 갖춰야 하니까 대변인도 하나 설정을 해야죠.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재벌닷컴 대표이사 정선섭 씨를 영입한 데에는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 김종인 무소속 대선후보:
 
과거에 도와서 일도 했고, 우리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그래요. 본인이 자진해서 협조를 해왔다고 하니까 이것을 좀 맡아달라고 한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대기업 오너를 견제하고 소수 소액주주 권리를 키우는 내용이었죠. 김종인 후보 제출하셨던 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올해 초에 무산됐었는데. 여쭤보고 싶은 것이 혹시 이것이 민주당 탈당을 결심하시는데 영향을 줬습니까?
 
▶ 김종인 무소속 대선후보:
 
꼭 그것만이 영향을 줬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복합적인 요소가 결합을 해서 탈당을 결심하게 됐는데. 소위 상법개정안만 하더라도 사실 지난 4.13 총선에서 민주당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데.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의석을 많이 주시면 국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집권을 하면 다른 분야까지 다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제도적인 측면인 상법개정안을 갖다 내 이름으로 제출을 해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고 봤는데. 지난번 정기 국회 때도 별로 의논 없이 지나가버렸고. 이번에 탄핵 정국 속에서 2월 국회가 각 당이 전부 다 개혁 입법을 손을 댄다고 했기 때문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는데. 역시 2월 국회에서도 무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 느낌은 과연 우리나라 현재 국회가 그와 같은 소위 법안 같은 것을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겠는가. 그런 상당한 회의를 갖게 된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국회라고 하시면 자유한국당, 전 새누리당을 말씀하셨던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도 의지가 약했다고 보신 겁니까?
 
▶ 김종인 무소속 대선후보: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모든 당이 다 의지가 약해요. 말로는 다들 굉장하게 의지가 강한 것처럼 표시를 합니다만. 막상 입법안을 처리하려는 과정에 들어갈 것 같으면 다들 소극적으로 변하는 그러한 행태를 본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당시에 김종인 후보 내셨던 상법개정안의 핵심 내용들이 어떤 것이었죠?
 
▶ 김종인 무소속 대선후보:
 
핵심 내용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것이고. 지배 구조에서의 구조 자체에 대한 새로움을 가져와보려고 하고. 소액주주 보호 등 해서 집단소송제니.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 사실 실제적으로 상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 초기에 법무부가 개정하려고 했던 상법개정안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냈던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이것이 2012년인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당시의 상법 개정 내용과 비슷한 겁니까?
 
▶ 김종인 무소속 대선후보:
 
처음에 공약을 그 때는 내가 만들어줬던 건데. 그 공약에 제시됐던 것이고 그것이 법무부가 상법개정안의 안으로 시도했다가 좌절이 되고. 그래서 내가 다시 이번에 민주당에 입법안으로 제출했던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질문을 많이 드렸던 이유가, 사실 김종인 후보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 게. 만약에 민주당이 현재 문재인 후보가 집권을 하면 무언가 생각하셨던 의미 있는 경제민주화가 어렵다고 보고 계신 겁니까?
 
▶ 김종인 무소속 대선후보:
 
내가 보기에는 과거에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도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그랬는데 그 의지가 지난 4년 이상 지나간 다음에는 좀 희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 박진호/사회자: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는 이른바 제이노믹스라는 것을 곧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 김종인 무소속 대선후보:
 
제이노믹스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경제 이론에서 흔히 얘기하는 ‘제이 커브’니 뭐니 그런 것을 갖다 이름을 따서 제이노믹스라고 하는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되면 무슨 MB노믹스니, 근혜노믹스니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성장을 강조한답시고 제이노믹스가 거론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을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2.5% 내외의 성장을 하는 것. 그 이상으로 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성장이 중요하니, 분배가 중요하니, 복지가 중요하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장이라는 것은 일정 수준에서 정해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전체적인 소위 구조 자체를 어떻게 잘 이끌어서 사회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효율을 갖게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무슨 노믹스, 무슨 노믹스. 이 자체로 보기에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좀 덧붙여서 여쭤보면 이 문재인 후보 캠프에 김광두 교수가 합류를 하신 상태이고. 이런 말씀 하셨어요. 경제민주화는 경제 여건이나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
 
▶ 김종인 무소속 대선후보:
 
그 사람들은 경제민주화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경제민주화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를 하는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경제 구조 자체가 왜곡돼 있는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해서 효율도 가져올 수 있고 안정도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경제 질서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게 경제민주화의 핵심인데. 그리고 이번에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연결해서 탄핵의 본질이 되는 게 뭐예요? 결국은 경제 세력의 힘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시스템이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근본적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사태를 갖다가 확인을 했으면 그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소위 경제 세력의 자위적인 행동이 안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게 경제민주화의 본질이에요.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가장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 경제 세력이 사회 전반의 모든 것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역대 정치민주화한 이래 1988년 이래로 6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6명의 대통령이 하나같이 다 재계와 관련돼서 그냥 정상적으로 그만 두신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갖다가 왜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하면 마치 성장과 상충되는 것 같지만 경제민주화가 성장과 상충되는 개념은 절대로 아닙니다.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 대선출마선언▷ 박진호/사회자:
 
지금 김종인 후보 말씀을 들어보면 문재인 후보 진영도 그렇고 지금 안철수 후보라던지 현재 양강 구도 형성한 대선 주자들의 경제민주화, 특히 경제 공약에 불만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안철수 후보 쪽의 경제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인 무소속 대선후보:
 
그 사람도 밤낮 공정 성장, 공정 성장 얘기를 하잖아요. 공정 성장 하려면 경제민주화가 뒷받침을 안 해주면 공정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혹시 지금은 경선 과정에서 탈락했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용들. 재벌 개혁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김종인 후보께서는 많이 공감하셨습니까?
 
▶ 김종인 무소속 대선후보:
 
난 재벌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별로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재벌들의 구조 자체를 변경시킬라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법적 장치를 해야 돼요. 그 법적 장치를 할 것 같으면 그 자체가 경제민주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지금 선거 구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보수 표심까지 아우르면서 아주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김종인 무소속 대선후보:
 
그거야 이번 주말에 나타난 여론조사를 놓고 볼 것 같으면. 굉장히 빠른 시기에 양강 구도로 대통령 후보가 나눠진 것 같은데. 이것은 일반 국민의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부터는 두 분의 양강 구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진호/사회자:
 
김종인 후보도 대선 출마 선언을 하셨고. 그런데 최근에 기자들에게 후보들 숫자가 줄어들지도 모른다. 내 이름이 지워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셔서 이게 사실 기사가 많이 났어요.
 
▶ 김종인 무소속 대선후보:
 
그거는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가능성과 불가능을 식별을 할 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맹목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식선에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후보 사퇴를 암시하는 말씀이었습니까?
 
▶ 김종인 무소속 대선후보:
 
지금 얼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암시하거나 그렇다고 보지는 마십시오.
 
▷ 박진호/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사실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김종인 후보께서 이번 대선 출마를 약간 정치적 영향력을 위한 지렛대로 쓰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인 무소속 대선후보: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특별히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지렛대로 쓸 생각이 추호도 없고. 내가 그걸 얘기하지만 나는 원래 편안한 상황으로 돌아가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홍준표 한국당 후보가 어제죠. 기자들에게 김종인 전 대표를 3주 전에 만났고 한국당으로 모셔와야 할 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인 무소속 대선후보:
 
그거야 본인 생각이 그런 거지 나와는 별개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전혀 없으시고요.
 
▶ 김종인 무소속 대선후보: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당초 이달 초에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 또 정운찬 전 총리하고 제 3지대 빅텐트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취소되었던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렇게 세 분 간의 논의가 중단된 게 맞습니까?
 
▶ 김종인 무소속 대선후보:
 
무슨 빅텐트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건 누가 괜히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평소에 아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선거 국면에서 보고 또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어떤 형태의 정부가 되어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데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통합 정부라는 개념이 떠올라서 통합 정부가 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당면한 현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통합 정부의 형태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의견을 나눴던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사실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대권도전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실 때 어떤 얘기 안 하시던가요?
 
▶ 김종인 무소속 대선후보: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밖에서 짐작하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느낌은 하나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현충원 참배하실 때 방명록 맞춤법 오류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십니까?
 
▶ 김종인 무소속 대선후보:
 
글쎄. 그것은 내가 줄여 쓰다가 자꾸 옛날 쓰던 버릇이 나와서 습 자를 갖다가 읍 자로 갖다가 잘못했는데. 그건 내가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요.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오늘 아쉬운 시간 지나갔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김종인 무소속 대선후보:
 
예.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무소속 대선후보로 출마하신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