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핵심 공약 '5-5-2 학제 개편안'…문제점 따져보니

<앵커>

주요 정당 대선후보의 대표공약을 검증하는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7일)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교육 공약입니다.

핵심은 5-5-2 학제 개편안인데, 문제점은 없을지, 정영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안철수 표 학제개편안은 현재 초중고 6-3-3제를 5-5-2제로 바꾸는 겁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 :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가능해지고 사교육비가 혁명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취학 연령도 바뀝니다.

초등학교 입학 만 5세, 고등학교 졸업 만 17세로 한 살씩 앞당기는데, 시행 첫해는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가령, 2019년 시행할 경우 만 5세인 2013년생과 만 6세인 2012년생은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92만 명은 대학 입시, 나아가 취업 경쟁도 같이 하기 때문에 당사자나 학부모 입장에선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안 후보 측은 문제점은 인정하면서 학교와 교사 확충, 대학입학 정원의 일시적 확대 등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대학입시제도는 불과 1년 전 당의 공약과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수시 전형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입시경쟁을 부추긴다며,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정관제 비중을 크게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 (입시) 전형 방법과 종류를 단순화하고 사회적인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쪽으로….]

반면 대선 공약은 수능은 자격고사화해 사실상 선발 기준에서 제외하고, 학생부, 입학사정관제, 면접으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입시는 학생부 전형과 유사한 형태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이광재/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 : (당과 후보의 공약이 다르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고요. 안정성이 중시되는 교육정책에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 후보 측은 총선공약은 단기 정책이었고, 대선 공약은 학제개편을 전제한 장기 정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조무환)  

▶ 안철수, '자강안보' 거듭 강조…"사드 배치 설득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