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소장 "김정남 암살, 말레이시아와 논의"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북한의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당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CC 고위급 지역협력 세미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실비아 페르난데스 ICC 소장은 오늘(4일) 오후 대법원 청사 3층 회견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에서의 일정이 마무리되면 말레이시아로 가서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당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말레이시아가 ICC 설립 근거 조약인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남 암살사건은 ICC에 회부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ICC는 암살사건이 발생한 말레이시아와 협의해 사건 당사자들을 국제형사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페르난데스 소장은 "ICC에 사건을 회부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한 곳이 로마규정 당사국이거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국적이 로마규정 당사국이어야 한다"면서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협정에 따라 사건을 ICC에 회부하면 김정남 암살사건의 범죄자들을 국제형사법정에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남 암살사건이 ICC에 회부되면 김정남 살해 행위를 직접 수행한 두 여성 용의자들 뿐만 아니라 북한측 관련자들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이 실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인 페르난데스 소장은 아르헨티나 외교부 법률국 법무담당관과 주 UN 아르헨티나대표부 법률자문관을 거쳐 아르헨티나 외교부 인권국장을 역임했습니다.

2010년부터 ICC 재판관으로 활동하다, 2015년 3월 송상현 전 ICC 소장 후임으로 선출돼 내년 3월 퇴임할 예정입니다.

ICC는 집단살해죄와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2002년 로마규정을 근거로 설립됐습니다.

범죄자의 해당국가가 재판을 거부하거나 재판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재판절차에 돌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