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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박 전 대통령 구속한 검찰…이제 칼끝이 향하는 곳은?

[리포트+] 박 전 대통령 구속한 검찰…이제 칼끝이 향하는 곳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31일) 새벽 구속되면서 검찰은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활동 기간을 포함해 6개월간 이어진 국정농단 수사가 정점을 지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셈입니다.

■ 추가 조사 통해 범죄사실 공고화할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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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주요 혐의를 확정한 뒤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혐의를 밝히기보다는 그간 수사를 통해 드러난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보완하는 데 주안점을 둘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서도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 전반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 이후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검찰로선 향후 공소 유지를 위해 추가 수사 등을 통해 범죄사실을 치밀하게 구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대기업에는 칼날 들이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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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적으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일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삼성과 더불어 뇌물공여 의혹을 받고 있는 SK·롯데·CJ 등 남은 대기업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SK·롯데·CJ 등 대기업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이뤄진 거래의 ‘대가성 여부’를 꼼꼼히 살피겠다는 겁니다.

일단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이들 기업이 ‘피해자’로 적시돼 있습니다. 총수 사면이나 면세점 인허가 등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지만, 삼성과 달리 확실한 물증이나 진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현재진행형으로 결론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최종 판단은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 삼성이 출연한 204억 원을 검찰이 뇌물로 결론 낼지도 주요 관심사입니다.

구속영장에서 검찰은 204억 원에 대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검찰이 하나의 죄명으로 정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 수사 방침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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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남은 수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이란 방침입니다.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펼쳐지기 전에 재판 단계로 넘어가야 검찰도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최장 구속기간인 20일을 모두 채워 쓰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은 4월19일이지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시점은 대선 후보자 등록일인 4월15일 이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31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 피의자’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이 4월 중순에는 '구속 피고인'으로 전환되는 셈입니다.

결국 검찰에 주어진 시간은 2주가량으로, 이 기간 동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보완하고 추가하는데 전력을 기울인 뒤 재판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 구성 : 윤영현, 정윤교 / 디자인 :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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