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트럼프케어' 표결 철회…추후 재시도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으로 어제(24일) 자신의 첫 입법 안건인 '트럼프케어'에 대한 미 하원의 표결이 시작되기 직전 법안 상정을 전격으로 철회했습니다.

그제 하원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표결을 위한 상정을 보류한 데 이어 또 한 번 표결을 철회한 것입니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 반대파 설득에 실패하면서 트럼프케어 처리에 필요한 과반 216석을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공화당은 전체 하원 의석 435석 가운데 법안의 여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과반 의석인 237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법안 내용에 반대하는 당내 강경보수파와 일부 중도파 의원들이 트럼프케어 원안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반 지지 확보에 실패했다고 보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상정을 보류해달라고 라이언 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직전 버락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인 '오바마케어'의 대체법안인 '트럼프케어'는 건강보험 가입을 법적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개인과 고용주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전국민 의무가입'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입법 안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한 차례 표결이 연기되면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 '트럼프케어' 처리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강경파 설득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케어가 이틀 연속 하원 전체회의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법안 내용을 당내 강경파의 요구에 맞춰 크게 수정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