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또다시 고개 드는 도박…'한방'에 기대는 사람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재판관들의 찬반 의견에 배당한 불법 '정치 토토' 사이트들이 적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예상 결과를 놓고 '한방'을 노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난 2006년 우리 사회를 흔들었던 불법게임 '바다이야기.' 최근에는 이 바다이야기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는 첩보가 경찰에 흘러들었습니다.

정치토토를 비롯해 스포츠도박이나 사설 경마 등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불법도박 규모는 2008년 53조 7,028억 원(추정치)에서 지난해 96조 2,798억 원으로 급증해 1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공식 통계보다도 2배가량 클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행성 논란까지 일고 있는 사업들도 크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내면 칩을 제공해 도박성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카지노 술집이나, 상금 등을 걸고 단시간에 고기를 낚게 하는 포인트 낚시카페, 인형 등을 뽑는 뽑기방 등이 열풍입니다.

경찰은 최근 카지노 술집에서 벌어지는 카지노 게임도 일시적 오락이 아닌 도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 아래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카지노 술집 16곳, 업주 등 17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또 5,000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고가의 드론,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등을 경품으로 내건 뽑기방들도 잇따라 단속했습니다.

경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도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 로또 판매는 사상 최대치 기록

로또복권 판매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량은 전년보다 9% 많은 35억 5천여 게임으로 집계됐습니다.

판매 규모도 3조 5,500억 원에 달해 금액만 따지면 역대 2위지만, '사실상 역대 1위'의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003년 3조 8,031억 원이 팔리긴 했지만, 당시에는 로또 한 게임의 가격이 2천 원으로, 현재의 두 배였던 겁니다.

2014년 말 전국 6,051곳이었던 로또 판매점도 지난해 6월에는 6,834곳으로 13.6% 증가했습니다.

■ 사행산업 왜 성행하나…불황의 그늘

사행성 짙은 문화가 최근 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경기 불황과 취업난 등 암울한 사회 분위기와 연관이 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장기 불황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도박이나 복권 등은 사람들에게 비교적 적은 돈을 들여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한탕주의 심리를 자극한다는 겁니다. 또 지친 일상 속에서 작은 성취나 일시적인 재미에 몰두해 낮아진 자존감을 보상하려는 심리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5 삶의 질 보고서’는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를 10점 만점 중 5.8점으로 평가해 34개 회원국 중 27위에 올려놓은 바 있습니다.

사행산업의 성행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이용자들의 중독 가능성입니다. 재미 수준으로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오락일 수 있지만, 중독으로 이어지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기획, 구성 : 김도균, 정윤교 / 디자인 : 임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