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2차관, 中 사드보복에 "정치적 목적 위해 시장 무기화 시도"

안총기 외교부 제2차관은 23일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와 관련해 "동북아에서 정치 안보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시장을 무기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와 한국국제통상학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공동 개최한 '트럼프 신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가지는 정무·경제·지정학적 함의' 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 차관은 "사드와 관련된 중국의 보복성 조치들은 분명히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러한 중국의 조치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중국과의 양자 관계 유지·발전 필요성도 고려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동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그간의 '정냉경열'(政冷經熱·정치적으로 차갑고 경제적으로 뜨겁다)에서 "경제관계까지 영향을 받는 정냉경냉(政冷經冷)의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안 차관은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新)행정부의 통상 정책을 '또 하나의 중요한 불확실 요인'으로 거론했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 후 '불공정 무역 시정'을 주장하면서 보호무역주의적인 기조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안 차관은 특히 "그동안 우리는 미국과 한 축으로는 군사동맹,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지정학적 이해와 경제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한미 FTA의 '윈윈' 성격을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 체결로) 우리의 대미 상품교역 흑자가 상당히 증가한 것도 사실이고 동시에 미국 상품의 우리 시장 점유율도 상승했다. 서비스 영역에서는 미국의 흑자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런 한미 FTA의 상호 이익이 되는 상황을 특히 미국 신정부 관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통상교섭본부장(장관급)을 역임한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석영 전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 등 국내 통상 권위자들이 참석해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과 우리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