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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할까…조사 이후 고심 거듭할 듯

'혐의만 보면 충분' vs '여러모로 고민해야' 공존…수뇌부 결단 주목

SBS뉴스

작성 2017.03.21 15:43 조회 재생수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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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할까…조사 이후 고심 거듭할 듯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이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사 결과와 수사팀 의견을 토대로 검찰 수뇌부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가 구속영장 청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오전 9시 35분부터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 전반을 캐물었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이날 조사에서도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거나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검찰청사에 들어서며 포토라인에서도 혐의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밝히진 않았다.

이미 지난해 '1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서 여러 혐의가 드러났고, 이에 대한 물증과 진술이 대거 확보됐음에도 계속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검찰이 '2기 특수본'을 출범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한 만큼 이 정도 혐의가 드러난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는 시각이다.

앞서 구속기소 된 여러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이거나 뇌물 공여-수수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또한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결정에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전 수사를 통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구속된 바 있다.

반면 검찰이 정치적 상황 등 다른 변수를 완전히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당장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일부 보수 지지층 등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셀 거라는 예상이 나오기 때문이다.

검찰이 정치 지형에 예기치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 주거가 일정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느냐 등의 문제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 마무리 국면에서 '처벌·단죄'의 의미로 구속을 고집하기보다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기고 법원 판단을 받는 게 낫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 기류도 아직은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해 신병처리와 기소를 대선 뒤로 미루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