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모든 무역협정 재검토 행정명령 준비…한미 FTA 포함

미국 백악관이 한미 FTA를 포함해 외국과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의 재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백악관이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재검토 대상 협정은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등 지역협정 2개와 아시아, 남미, 중동 등에 있는 국가들과 체결한 양자 무역협정 12개 등 모두 14개입니다.

한미 FTA도 포함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더 유리한 무역 조건을 따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취지인데, 폴리티코는 최우선 재검토 대상은 NAFTA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반 이민 행정명령의 시행이 두 차례나 법원에서 저지되면서 행정명령은 실질적 의미보다 상징성을 더 강하게 띠게 됐으나, 여전히 변화의 출발을 의미한다는 게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백악관의 이런 시도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체결한 무역협정의 조건이나 내용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며, 미국 정부가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