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10년 연체 1천만 원 이하 빚 탕감"…신용불량자 대책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신용불량자의 10년 이상 연체된 천만 원 이하 부채 원금을 전액 탕감하고 관련 금융기관 기록을 삭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의 신용불량자 구제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유한 부실채권과 기금을 통합 출연해 '배드 뱅크'를 설립하고 배드 뱅크가 대부업체 등 민간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일괄 환매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조기 회생을 위해 의무 변제와 신용회복 기간을 현행 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서민 신용상담 서비스' 기구를 신설해 일자리 제공과 신용불량자 예방 상담을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혀 살아온 10년 이상의 삶은 경제적 징역형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며 "사회적으로 충분한 벌을 받은 것이므로 사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