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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이용주 "박 전 대통령 상식적 답변할 수 있을지…"

대담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SBS뉴스

작성 2017.03.21 09:02 수정 2017.03.21 10:25 조회 재생수7,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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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관계 자체 모를 가능성 상당히 높아
-박근혜 전 대통령, 상식선 답변할 수 있을지 의문
-박 전 대통령 검찰 증거 들이대면 당황할 가능성 높아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한 말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생길 것
-검찰, 명백한 거짓말 시 본의 아니게 언성 높아질 경우도 있을 것
-검찰,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 높아
-박근혜 전 대통령 막무가내 변명으로 일관한다면…구속영장에 영향 줄 것
-박근혜 전 대통령 예상 질문 대비? 검찰은 3배쯤 준비
 
▷ 박진호/사회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약 2시간 정도 후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합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 더 오랜 시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환을 앞두고 검사들이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을 것 같다고 지적한 분이 있었어요. 율사 출신이시죠. 또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조특위 위원을 지낸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안녕하세요.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오늘(21일) 또 바쁘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그 전에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무슨 내용으로 짐작하세요?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예. 전직 대통령으로서 검찰 조사받게 된 데에 대한 포괄적인 국민에 대한 사과의 말씀. 그 정도로 말씀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 의원께서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제가 특수부에 검사로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하루는 서울중앙지검 청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1인 조사실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10층 조사실이 어떤 곳입니까?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예. 거기에는 일반적인 검사실도 있지만 특수조사실이라고 해서 밖에서 안에 있는 조사 상황을 지켜볼 수도 있는 조사 내용을 확인해가며 진행할 수 있는 조사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금까지 수사를 담당하셨던 검찰의 특수부 부장검사 급에서 직접 대면조사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예우 차원에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예. 통상적으로 고위 관리직이라든지, 재벌 회장,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모두 부장검사 급에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담당했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검찰 조사 절차, 형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아마도 전직 대통령의 조사인 만큼 충분한 예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칭이라든지, 조사시간, 중간에 휴식시간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검찰에서 전직 대통령이 현재 탄핵 결정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예우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치열한 조사,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예상되는데. 사실 이용주 의원께서 최근에 지금 검사들이 한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어떤 고민을 말씀하신 겁니까?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검찰 조사라든지, 특검 조사라든지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도 변호인들이 있었는데. 변호인들과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소통하거나 한 흔적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건이 증거관계상으로 어떻게 돼있는지 사실관계 자체를 모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와 함께 이런 사실들을 추궁했을 때 합리적으로 상식선에서 답변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의원 말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사의 질문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동문서답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그렇죠. 제일 처음에 검찰에 가면 검찰이 이런저런 증거를 내놓을 것입니다. 문건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이 문서를 내놓고 설명을 해줄 때는 이 문서가 이런 뜻 아니냐 했을 때는 순순히 그렇다고 답을 한 이후에. 검찰에서 그렇다면 이 문서는 이런 일을 갖고 있는 문서입니다, 증거라고 들이댔을 때 그 때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당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일단 같은 당의 동료 의원이신 김경진 의원께서는 박 전 대통령이 답변을 할 때 사실 부인을 하거나 심지어 거짓말을 하더라도 논리에 맞게 할 정도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평가를 하셨어요. 이 의원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예. 우리 김 의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겁니다. 사실 이번 사건에 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몇 가지 인정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 K나 미르재단 관련해서는 공익을 위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기업에 대한 인사 개입 관련해서도 좋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추천한 것이라든지.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실을 인정한 부분조차도 법률적으로 보면 본인의 법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 진술, 본인이 앞에 했던 언급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런 점을 지적한 것일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나 전직 대통령 본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현안이 구속 수사를 피하는 게 가장 급한 일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 보면 구속 필요성이 더 높아지는 딜레마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재까지 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피의사실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거나 그 중에 중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지금에 여러 사람들이 구속되어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받고 있는 법리 사실 중에 한두 가지 정도만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속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관적인 부인을 하지 않을까.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었다. 나머지 부하 직원들이 본인의 지시 없이나 혹은 중간 중간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말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되돌아보면 이용주 의원께서 국정조사 특위하실 때 당시 조윤선 전 장관이죠. 같은 질문을 옥타브를 높여가면서 하셨던 유명한 장면이 됐는데. 사실 이게 전직 대통령 조사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그런 식으로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추궁을 할 수도 있는 거냐. 이런 예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모든 검사들이 특정 피의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언성을 높이거나 고성을 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사를 진행해가다 보면 앞뒤 안 맞는 대답을 한다거나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일 때는 중간 중간 본의 아니게 언성이 높아질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번 사건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게 보시는군요. 일단 검찰도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100쪽 이상의 질문지를 만들었고 질문 문항이 2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고위 공무원이나 전직 대통령 소환 조사할 때도 이런 식으로 원래 아주 크게 준비를 했었나요?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그렇습니다. 조사받는 상대방도 충분히 준비를 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는 공격하는 측 아니겠습니까? 공격하는 측에서는 그보다도 3배 정도 되는 준비를 해야만 피의자, 그리고 변호인들의 방어벽을 뚫을 수 있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검찰의 생각은 어떤 걸까요? 한 번 조사를 일단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일까요. 아니면 어차피 소환 조사는 몇 차례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걸까요?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런 전직 대통령 조사를 2회, 3회 계속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한 번으로 조사를 마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늦더라도 충분히 조사를 받고 정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면 역시 관심은 검찰 수사를 마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과연 청구할까인데요. 이용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현재 수사 과정이라든지 다른 피해자들의 수사 과정이라든지,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증거 관계들을 살펴본다면 조사 받고 있는 사실 중에 상당 부분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된 것과의 형평성,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생각해 본다면 검찰에서 단순히 일부 지지하는 여론을 들어서 불구속 조치하기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검찰에서야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역시 중요한 것은 영장실질심사이고 법원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좀 이르긴 하지만 이용주 의원께서 전망하시기에는 어떠세요?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예. 법원에서 오늘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메시지를 남길 것인지.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합리적 변명을 하는 것인지 막무가내로 합리적이지 않은 변명만을 늘어놓는지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예.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조사를 전망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