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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일 WTO에 '中 사드보복' 공식 문제 제기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작성 2017.03.20 17:02 조회 재생수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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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취한 일련의 경제적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국제법 위배 가능성을 공식 제기했습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17일 WTO 서비스이사회에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하고 중국 측이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주 장관은 "중국 정부가 WTO에 사드 보복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개연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문제로 삼은 것은 WTO의 기본 원칙인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협정 위반입니다.

최혜국 대우는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협정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이고, 내국민 대우는 외국인을 자국민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에 중국 측 조치가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에 위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공식 발언한 게 맞다"면서 "다자간 채널을 통해 중국을 압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문제 제기가 WTO 제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국제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WTO의 조사가 당장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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