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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檢 세월호 7시간 추가 수사? 아마도 안할 듯"

* 대담 :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SBS뉴스

작성 2017.03.17 10:31 조회 재생수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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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화룡정점 찍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통보
-검찰 4월17일전까지 '朴 수사' 마치겠단 공언
-朴 소환 대처? 전면부인하고 법적싸움?
-진돗개도 기획? 미용사 출장도 현행법 위반 논란
 
 
▷ 박진호/사회자:
 
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뉴스와이.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윤 실장님 어서 오세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 예사보다 약간 행보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21일 날 수사 통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뭔가 좀 분위기가 그래도 좀 밀고 당기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검찰이 주도권을 잡은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검찰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도 있고 그런 게. 어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이나 청와대 압수수색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증거 수집이 중요한 목적인데 지금은 수사가 정점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 박진호/사회자:
 
수사가 정점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 뭔가 궁금한데. 특검에서 수사를 많이 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검찰도 다 알고 있다는 뜻인지.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째는 박 앵커도 잘 아시지만 거물급 피의자를 검찰이 부를 때는 이것저것 다 해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화룡점정 격으로 탁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거물급 피의자를 불러서 단서가 무엇이냐, 처음에 뭐가 어쨌냐 저쨌냐. 그렇게 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룹 회장들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부르고.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도 그런 경우일 텐데.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이런 게 있죠. 검찰이 이르면 3월 말, 늦어도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는 다음 달 17일까지는 수사를 마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기소를 하겠다는 뜻이겠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워낙에 수사를 해놓은 게 많기는 합니다. 각종 증거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특검이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들도 좀 하지 않을까. 검찰이. 그러지 싶었는데. 세월호 7시간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있다, 없다가 아니라 다 밝히지 못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의 분위기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한 범위 내에서 마무리를 짓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특검이 벌여놓은 수사 외에 추가적 수사가 없다는 의미 같기도 한데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수사가 정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보면 특검이 종료된 이후에 특수본이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십시오. SK 수뇌부 같은 경우에는 불러서 조사를 하고. 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도 하는 것 같아요. 특검이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
 
▷ 박진호/사회자:
 
SK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쪽이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그게 별로 안 보여요. 특히 박 전 대통령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박근혜, 우병우, 대기업. 이 세 가지가 큰 수사의 카테고리라고 생각한다면. 대기업이 제일 약자예요. 지금 검찰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만만하다고나 할까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일단 세월호 7시간도 그렇지만 우병우 전 수석 수사.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관심이 많았는데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러니까요. 이게 기업이 잘못한 것도 막 찾아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큰 관심은 박 전 대통령. 두 번째가 우병우 수석. 이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업을 봐주자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식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게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제부터는 좀 야당도 슬슬 반발을 하고 그러죠.
 
▷ 박진호/사회자:
 
일단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무언가 전략도 있지 않겠어요? 변호사도 많고 그러니까.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소환에 응하겠다.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식이잖아요.
 
▷ 박진호/사회자:
 
일단 그렇게 나왔죠.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과거에는 검찰에도 못 나간다, 특검에도 못 나간다, 헌재에도 못 나간다. 그리고 특히 과거에는 검찰이 편향적이라서 못 나간다. 그랬었단 말이죠.
 
▷ 박진호/사회자:
 
확실히 현직이 아니라는 것을 의식한 건가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자연인, 법적 제도적 방패막이가 없고. 이게 보면 여론도 강력하게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많습니다. 삼성동 앞에 지금 많지 않습니까. 두 가지 범주. 여론의 범주와 정치적 영향력의 범주 둘 다에서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 없죠. 자유한국당도 100%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 박진호/사회자: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가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그런데 검찰의 모드는 좀 이상하고. 우리가 검찰의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봤지만. 박 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가.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예요. 강하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 이런 거죠.
 
▷ 박진호/사회자:
 
이걸 좀 자세하게 짚어보면 어떤 거죠?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이런 거죠. 나는 죄가 없다. 박 전 대통령이 그 때 정규재TV에 인터뷰한 것을 보면 엮어도 너무 엮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탄압을 받을지언정 굽힐 수 없다. 탄압이라는 것은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입니다.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지지자들을 좀 더 강하게 결집시킬 수 있을 거예요. 넓게 말고 강하게. 그러면 무엇을 감수해야 하느냐면 구속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저항하면 할수록.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증거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난 아무 것도 죄가 없다고 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도 있지만 명확한 증거들이 드러난 것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모른다, 안 한다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의 강도, 영장 청구를 안 하려야 안 하기 어려운 상황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박 전 대통령 지시대로 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안종범, 김종. 이런 사람들도 이미 다 구속이 돼있는데.
 
▷ 박진호/사회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구속돼있는데.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나는 그것을 지시도 안 했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둔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따지자면 잡힌 사람들 다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속칭 그냥 굽히고 들어간다. 약하게 나간다.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상당 부분은 시인을 하면서 고의가 없었다, 범법이라는 것을 몰랐다.
 
▷ 박진호/사회자:
 
기존에 많이 하던.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이런 식의 변론 전략을 쓰는 거겠죠. 그런데 나는 안 했다 하고 몰랐다 하고는 뉘앙스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구속은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만약에 검찰이 좀 봐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봐줄 명분을 제공하는 거죠. 박 전 대통령 쪽에서. 기소될 경우에도 양형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대신에 지금까지 자기가 말했던 것에 대해서는 스탠스를 뒤집는 거죠. 그리고 우리 대통령은 죄가 없으시다, 하늘에서 내린 분이라고 봤던 분들 입자에서는 굴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진호/사회자:
 
그렇죠. 좀 충격이 되겠네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한 마디로 자백해서 선처를 받겠느냐, 아니면 법적으로 그냥 계속 싸우겠느냐. 이것 같은데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물론 현실은 그 가운데 어디쯤이 될 겁니다. 하지만 방점을 어느 쪽에 찍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싸울 건 싸우자. 그런 식이 되겠지만 방향성을 거칠게 나눠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것인가, 영장 청구할 것인가. 이 문제가 상당히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가 돼버린 것 같아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렇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인 부담은 좀 줄었어요. 박 전 대통령하고 친박 진영의 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여론의 호응은 많이 받지 못하는 점 등등을 볼 때요. 이른바 보수 언론들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홀가분한 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재량권이 넓어졌다. 그것은 또 거꾸로 말하면 부담이 크다. 나중에 책임도 검찰이 져야 된다. 이런 거겠죠.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수사나 재판뿐만 아니라 좀 장기적인 계획하고도 연동이 돼있을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에 들어간 직후에 민경욱 의원, 대변인 격이죠. 대변인 격을 통해 한 말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진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이라면 싸우는 건데. 그런데 어찌 됐건 구속이라던지 수감 같은 것은 정말 피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반대겠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많은 언론들이 박 전 대통령이 전면 부인하고 강하게 나갈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저는 조금 후자의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지금 박 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수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저항한다는 의미보다 질의응답이죠. 수사라는 게 제일 큰 질의응답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게 크다고 보거든요. 좀 하기 싫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과연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의 각오까지 하고 한 번 세게 싸워보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분이 또 일생에서 그런 것을 별로 겪어본 분이 아닌 점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되겠죠.
 
▷ 박진호/사회자:
 
제가 보기에는 박 전 대통령은 완강한 입장인데 변호인들이 약간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 아닌가.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변호인 구하기 어렵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박 전 대통령 측의 설명은 워낙에 재벌들이 변호인들을 싹쓸이 해가서. 그리고 재벌 그룹의 입장은 우리는 갈취 당했다는 것이니까. 뇌물죄보다 저 쪽이 더 잘못했다 이런 것이니까 변호사들이 안 오려고 한다. 이런 건데. 글쎄요. 그런데 과거 대통령들 보면 심지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까지도 자기와 같이 했던. 예를 들면 박 전 대통령도 집권 4년 동안 잘나갔던 검사, 판사 출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조차도 이쪽으로 안 오고 있다. 변호인단의 뭐라고 할까요. 이건 제가 적절한 표현을 못 찾겠는데. 커리어랄까.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나가는 분들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볼 때도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 박진호/사회자:
 
오늘 동아일보인가요. 기사를 보니까 진돗개 계속 어제도 화제가 됐었는데. 청와대 진돗개가 주민 선물인 줄 알았는데 취임준비위원회 작품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예.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취임준비위원회에서 주민을 섭외해서 개를 선물해주시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그 분이 선물한 것은 맞기는 맞답니다. 그런데 부탁해서 선물했다는 거죠. 이거 외에 또 어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미용사가 출장 미용을 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다. 과태료의 소지가 있다. 이런 것.
 
▷ 박진호/사회자:
 
그래요? 그것도 안 되나 보죠?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법으로 그렇게 돼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리고 강남구청장이 꽃다발 보냈는데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앞으로는 이런 식의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점점 더 고난의 세월이 되는 거겠죠.
 
▷ 박진호/사회자: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