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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령화에 휘청거리는 '사회보장'

조민성 기자 mscho@sbs.co.kr

작성 2017.03.15 17:34 수정 2017.03.16 09:39 조회 재생수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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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칼럼] 고령화에 휘청거리는 사회보장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017년 말쯤 우리나라는 당초 예상보다 1년 앞당겨 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한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숫자로는 720만 명에 육박한다. 이런 고령층의 인구는 유소년 인구수를 이미 추월했다. 저출산 고령화의 추세가 뚜렷하게 수치로 나오는 것이다.

한 해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지난해 가까스로 40만 명을 넘었다. 올해는 신생아수 40만 명 선도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이 틀릴 것 같지 않다. 지난해부터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숫자도 줄기 시작했다. 결국 이런 숫자들이 말하는 요점은 부양해야 할 노인들의 급증을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떠안느냐는 하는 것으로 종착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나 각종 경제 사회 연구단체에서 내놓는 사회보장의 지표들은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태로 휘청 거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사회보험과 연금의 재정상황을 보면 아찔하기까지 하다. 먼저 고령사회에서 가장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분야의 건강보험부터 살펴보자.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규모는 2017년 현재 21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노인의료비의 급증, 특히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계속 확대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 설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지난해 52조 6천억 원이었던 건강보험 총지출이 해마다 8.7%씩 늘어나 2024년에 100조 원을 넘어서는데 이에 앞서 2023년쯤에는 적립금마저 고갈될 것으로 봤다.

비슷한 시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받는 65세 인구는 2011년 5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 644만 명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른 노인 진료비는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0년 14조 516억 원에서 2016년엔 25조 187억 원으로 78%나 늘어났다. 노인 환자 1명에 들어가는 월평균 진료비는 32만8599원이다.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3분의 1이상이 노인들 의료비용에 사용되고 있다.

국민의 노후대비책으로 가장 의존도가 높고 비중도 가장 큰 국민연금 역시 고령화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기에는 매우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711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들이 본격 은퇴 대열에 들어섰으며, 그 중 가장 앞선 나이인 55년생들이 벌써 국민연금을 타가기 시작했다. 신생아수가 한해 백만 명에 이르는 58년생부터는 연금수급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날 것이므로 국민연금기금은 본격적으로 고갈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13만 명이었던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2025년 645만 명으로 늘어나고, 전체 노인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도 38%에서 46%로 상승하게 된다고 밝혔다.국민연금에 쌓인 기금이 지금 비록 550조원에 육박하고 당분간은 흑자상태를 유지하겠지만 재정의 고갈 속도가 빨라 40년 후면 완전 바닥이 드러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은 정설처럼 돌아다닌다.

이 밖에 정부는 지난해 400억 원 적자를 낸 장기요양보험이 2025년 2조2천억 원까지 적자가 커지고 2020년에는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지난해 6천억원 흑자를 기록한 고용보험은 지출이 연평균 7.2%씩 늘어나면서 2020년부터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보험 지출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이 역시 베이비부머세대의 본격 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증가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육아휴직 수당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결국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사실상 거의 모든 보험기금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노인들의 숫자는 끊임없이 늘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인구 5명 가운데 1명 꼴인 최고령사회에 들어서는 시기도 당초 2026년에서 이미 1년 앞당겨 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실상 정해진 미래인 고령화된 대한민국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사실상 2%대 박스권에 갇힌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복지 부담의 증가는 우리 경제 발전의 재도약에 그야말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각종 사회보장 상태의 개선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보험료와 세금 등을 통한 수입을 늘리고, 지출은 줄여나가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만만한 일이 아니다. 수입을 늘리려는 각종 정책에 대한 반발과 이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이 치열할 것이며, 지출을 줄여 나가는 것에 대한 기존 수급자들의 저항도 불 보듯 뻔하다.

이제 고령화 사회에 대한 기존 패러다임을 다 꺼내놓고 다시 판을 짜야만 한다. 노인기준은 지금 시대에 65세가 적당한 것이지, 공공 운송수단 등 고령층에 대한 각종 혜택의 적당한 수준은 어디까지 인지 등등 합의가 다시 이루어 져야한다.

고령층을 마냥 사회적 보장으로만 부양할 것이 아니라 다시 생산 가능한 인구로  재배치함으로써 국가 부담을 줄여 나가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한다. 국가 전체의 일자리를 놓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새 판도 연구해야 한다. 위기를 맞고 있는 각종 사회보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최선의 해결책은 비교적 젊은 고령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이 가능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의 창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