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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악재만 남긴 '근혜노믹스' 4년…공허한 '474비전'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작성 2017.03.17 17:01 조회 재생수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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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리포트+] 악재만 남긴 근혜노믹스 4년…공허한 474비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파면당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도 막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여간의 한국 경제를 되돌아보면 성장과 분배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악화일로를 걸어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실패한 '근혜노믹스'…악재만 남겼다

'근혜노믹스'는 창조경제, 474 공약, 노동 · 공공 · 교육 · 금융 4대 개혁 등으로 대표됩니다.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온 창조경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의 연관성이 밝혀지며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474 공약'은 세 가지 지표 중 어떤 것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관련 사진박 전 대통령이 임기 초중반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던 4대 개혁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동력을 상실해 아예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결국 '근혜노믹스'는 딱히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는 평이 나옵니다.

■ 지지부진했던 성장

경제정책의 종합 성적표 격인 '경제성장률'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실패는 더욱 확연히 드러납니다.

박근혜 정부 4년간 평균 성장률은 2.88%로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낮았고, 세계 경제 평균성장률을 웃돈 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관련 사진박 전 대통령이 4%를 목표로 세웠던 잠재성장률은 미래 성장 역량을 좌우하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신(新)성장동력의 창출 실패와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으로 2%대 초중반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국민소득 4만달러 공약은 공허했고, 3만 달러에도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

■ 악화한 분배지표…서민 살림살이도 고단

성장동력이 약화했다고 해서 분배구조가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지난 4년간 서민의 삶은 더욱 고단해졌고 세대 및 빈부 격차는 심화했습니다.

지난해 말 15~64세 고용률은 66.1%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관련 통계조사가 시작된 1999년 이후 역대 최고치인 9.8%를 기록하며 '고용절벽', '취업절벽' 등 각종 신조어를 양산했습니다.

가계부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무리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가계부채는 지난 4년 동안 380조 5천억 원 급증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부상했습니다.

빈부격차도 심해졌습니다. 전체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소득인 중위 소득보다 절반 미만을 버는 인구 비중인 '상대적 빈곤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졌습니다. 지난 2012년 17.6%에서 2013년 17.8%, 2014년 17.9%, 2015년에는 18.6%까지 뛰었습니다.

2012년에서 2016년 사이 소득 1분위(하위 20%)의 월평균 근로 소득과 5분위(상위 20%)의 근로소득의 차이도 더 벌어졌습니다.관련 사진결국 지난 4년간의 근혜노믹스는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쳤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 악재 속에서 출발하는 차기 정부

차기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고꾸라진 경제를 되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이 심각한 가운데, 대외적 악재도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해 우리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불거진 중국 정부의 보복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떠넘긴 숙제들이 너무나 어려운 난제여서, 다음 정부가 제대로 경제 현안을 풀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획, 구성 : 김도균, 정윤교 / 디자인 : 정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