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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김진 "박근혜 불복 메시지? 그 정도면 승복한 것"

대담 :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SBS뉴스

작성 2017.03.13 08:52 수정 2017.03.15 10:06 조회 재생수1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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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밝혀질 것"…불복이라고 보지 않아
-검찰 수사 앞두고 사실관계 따지겠다는 게 불복인가
-헌재결정문 문제 있는 부분 있지만…판단 존중해야
-대통령 진실 밝힐 헌법 수호 의지 없다? 논란의 여지 있어
-대통령 탄핵에 사저 복귀까지…형식적으로 승복한 것
-"어떤 이유로 구속하나?" 대통령 구속 수사 반대한다
-증거 인멸 도주 위험 있는 것도 아닌데…불구속으로 가야

▷ 박진호/사회자: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믿고 있다'. 어제(12일) 저녁에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새로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달 자유한국당 입당과 동시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진 상임고문을 만나보겠습니다. 김진 고문님. 안녕하세요.
 
▶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이 집으로 들어서기 전에 남긴 메시지가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고문님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근거를 가지고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 박진호/사회자:
 
어떤 근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관해서.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박 대통령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더 자세한 내용이 밝혀지겠죠.
 
▷ 박진호/사회자:
 
정치권에서는 이것은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불복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지금 만약 불복의 심정을 갖고 있다면 어떤 내용에 문제를 삼고 있는 걸까요?
 
▶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지금 헌법재판소가 주요 세 개의 부분에 관해서는 박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고. 가장 중요한 근거로 든 것이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지원하고 은폐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세 대목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아무래도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최순실 국정개입을 대통령이 과연 은폐했느냐, 과연 적극적으로 지원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펼 계획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되돌려서요. 지난주에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왔고요. 김진 고문께서는 오랜 보수 논객이었고, 보수 정당 대선 경쟁에 뛰어드셨는데. 헌재의 만장일치 의견의 대통령 탄핵 선고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습니까?
 
▶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저는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되고, 그 결정에 대해서 모두가 승복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혐의에 관한 사실 관계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는 것이죠. 일단 헌재가 3개월 동안 심리를 했지 않습니까. 일단 헌재의 심리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를 거부한 것이라던가, 청와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내건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는 분명히 형사소송법에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헌재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특검에 임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것을 명시해서 그것이 대통령이 진실을 밝힐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면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상황에서 언론에 일정 유출됐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명분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도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에 응하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했던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그 부분을 지적한 것 아닌가요?
 
▶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많지 않습니까?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예를 들어서 녹음이라든가, 녹화라든가. 이런 절차와 형식에 관한 양측의 대립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과 주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와대라는 시설을, 꼭 그 시설을 압수수색까지 해야만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보안시설, 국가보안시설에 관한 압수수색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이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보안상의 근거를 이유로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한 판단을 헌재가 내리면서 그것을 지적을 했으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앞부분은 모두 생략하고. 그러니까 이유와 논란에 대해서는 모두 생략하고 결과만 놓고 얘기한 것이 부분적인 논란이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한 것이고. 그 대신 전체적으로는 8:0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와 결정을 저는 일단은 존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거기까지 듣고요. 다시 돌아가서 전 대통령의 불복 메시지가 결국은 다시 친박 세력을 결집시키면서 국론 분열을 유지시키고.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일단은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승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헌재의 결정 이후에 대통령의 자격이 상실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틀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청와대를 나왔고 사저에 복귀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형식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한 것이고. 다만 내용에 있어서, 헌재의 결정문 내용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헌재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여부, 또 재판이라고 하는 사법 절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내가 진실을 다투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관저로 돌아간 것 자체가 승복의 의미로 봐야 되는 건가요?
 
▶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승복이죠. 승복했고. 그리고 헌재 결정을 비판하거나. 예를 들자면 비판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이런 식의 언급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왔고, 한 사람의 형사 피의자로서 앞으로 검찰 수사를 앞둔 사람으로서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니다, 나는 사실 관계를 다투겠다는 정도를 가지고 대통령의 불복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구속 수사에 반대합니다. 아니 지금 전직 대통령을 어떤 이유로 구속합니까?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은 중요한 원칙 아닙니까. 대통령이 어떤 단죄를 받았습니까. 법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서 단죄를 받고 탄핵당해서 청와대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대통령이 온몸으로 껴안은 겁니다. 우리 사회가 적용한 것이고요. 그런데 헌법보다도 아래의 형사법으로 전직 대통령을, 방금 전까지 대통령을 했던 사람을 구속한다고요? 감옥에 가둔다고요? 그게 법 논리나 정서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영장이 발부되면 전 대통령도 구속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그러니까 영장을 왜 청구합니까.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도주의 위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증거 인멸. 그런 것 다툼이 다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얻는 우리 사회의 이익과, 이미 헌법으로 단죄된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서 숨길 수 있는 국가적인 위신의 추락이라던가. 또는 상당한 많은 국민들의 정서와 법 감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얻는 상처와. 어떤 게 크겠습니까? 대통령을 꼭 감옥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불구속으로 수사와 기소는 왜 안 되는 겁니까?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지금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김종인 전 대표가 변수로 등장했는데요. 김종인 전 대표의 행보, 지금 자유한국당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연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일부에서는 김종인 전 대표가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서 경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처럼.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이번에 혹시 자유한국당에서 특례 규정을 둔 것은 혹시 그런 것을 겨냥한 것 아니냐. 나중에라도 예비경선 컷오프 없이 본 경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능성까지 포함을 해서. 저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제 3지대의 빅텐트론이라던가, 또는 새로운 어떤 다른 형태의 결사체를 만들어서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이런 것들은 다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미 시간도 없고. 그리고 각 당이 다 경선 절차를 만들어서 경선에 착수했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로서는 만약에 대통령이 출마를 한다고 한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아니면 민주당 빼놓고 3개 정당 중에서 선택을 해서 경선에 참여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예.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진 상임고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